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28일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의견에 찬성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망구축이 완료됐고 이동통신사 영업이익만 늘고 있어 기본료를 폐지해야 한다”는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최 장관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밝힌 것과 같이 기본료 폐지 의견에 찬성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가계통신비를 내려야 한다는 것은 정부의 일관된 정책”이라면서 “수단에 대해서는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여러 정책을 강화하고 개선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휴대폰 할부수수료 5.9%가 과도할 뿐만아니라 고객에게 제대로 알려지지도 않았다는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 질의에 대해 최 장관은 “이통사가 사전에 잘 고지하다록 하겠다”며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협의해 할부수수료 문제를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지원금 상한제 폐지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법률이어서 의견을 내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했고,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대해서는 “작년 12월 1일 자료를 제출받아 충분한 검토를 거쳤기 때문에 공정위 심사가 끝나면 미래부 절차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