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망경]갈등 정국

한국방송광고공사가 2010년에 만든 공익광고 `마음 속 리모컨`을 보면 우리나라 사회갈등 비용이 연간 300조원에 이른다. 생각과 입장·의견이 달라 대립과 갈등이 반복되고, 단절된 대화를 재개하는데 드는 비용은 더욱 늘어난다.

현재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사용후핵연료` 문제도 그 가운데 하나다. 정부는 1983년 시작해 실패를 거듭하던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참여정부 시절의 `부안사태`를 거치면서 고심 끝에 중저준위와 고준위로 나눠 추진키로 했고, 2005년 경주에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을 만들기로 확정했다. 정부는 2013년에 출범시킨 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 권고안을 받아들여서 최근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내놓고 공청회를 했지만 진통이 만만찮다.

17일 사용후핵연료공청회 시작전 더K호텔 로비에서 상경한 원전지역 주민들이 원전반대 피켓을 들고 운집해있다.

지난주엔 영남권 5개 지방자치단체들이 치열한 유치 경쟁을 벌인 `영남권 신공항` 문제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후보지가 모든 이의 예상을 깨고 `김해 신공항`으로 결정되면서 김해 신공항을 수용한 부산시와 반대하는 대구·경북의 대결 구도로 재편되는 양상이다.

영남권 분열 양상은 문학계에도 파문을 일으켰다. 다음 달 후보지를 선정해 2020년까지 국비 450억원을 들여 건립하기로 한 국립한국문학관 후보지 선정 작업을 문화체육관광부가 잠정 중단하기로 한 것이다. 문체부는 17개 지자체와 24개 업체가 신청할 정도로 치열한 유치경쟁으로 흘렀고, 사회 갈등과 혼란을 초래해 국론 분열에 이를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고 중단 배경을 밝혔다.

24일 정부서울청사별관 브리핑실에서 정관주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이 국립한국문학관 건립부지 선정 작업을 잠정 중단할 것을 발표하고 있다.

지자체 간 유치 경쟁이 심하긴 했지만 전혀 예상하지 못한 건 아니다. 450억원에 이르는 건립비용 전액을 국비로 지원하고 매년 운영비 50억원을 준다는데 유치 신청을 안 한다면 그게 더 이상하다.

문체부는 지난달 초 국립한국문학관 건립 부지 공모 당시 `과열 경쟁을 유도하면 심사평가 때 불이익을 줄 것`임을 명시하면서 과열 경쟁을 어느 정도는 예상했다. 합리적 대안이 아니라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을 없던 일로 한 잠정 중단 카드를 꺼낸 데 대한 지자체와 국민들의 실망은 문체부가 감수해야 할 몫이다. 문체부는 하반기에 문학관 건립 방식 문제를 포함해 거시 차원으로 한국문학 진흥안을 담은 중장기 종합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갈등 요소를 해결할 묘안이 담기길 바란다.

주문정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mjjo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