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해 9대 국가전략프로젝트를 가동한다. 투자 규모는 2조2000억원이다. 우리나라 경제 회복과 미래 먹거리·일자리 창출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국가 주도 연구개발(R&D) 사업 방식과 확연히 차별화했다. 프로젝트별로 `단일사업화`해 민간 전문가가 프로젝트의 모든 것을 주도한다. 부처 간섭은 발 붙이지 못한다. 그간 R&D 사업의 고질적 병폐였던 부처간 칸막이도 없앴다. 사업 중간에라도 급변하는 시장 환경과 기술 발전에 맞게 프로젝트를 수정·변경할 수 있다.정부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해 9대 국가전략프로젝트를 가동한다. 투자 규모는 2조2000억원이다. 우리나라 경제 회복과 미래 먹거리·일자리 창출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국가 주도 연구개발(R&D) 사업 방식과 확연히 차별화했다. 프로젝트별로 `단일사업화`해 민간 전문가가 프로젝트의 모든 것을 주도한다. 부처 간섭은 발 붙이지 못한다. 그간 R&D 사업의 고질적 병폐였던 부처간 칸막이도 없앴다. 사업 중간에라도 급변하는 시장 환경과 기술 발전에 맞게 프로젝트를 수정·변경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제2차 과학기술전략회의` 주재하고 9개 국가전략프로젝트 상세 추진계획을 내놓았다.
박 대통령은 지난 5월 `과학기술전략회의`를 신설했고, 제1차 회의에서 R&D시스템 혁신과 함께 국가전략 프로젝트 추진을 선포했다.
정부는 1차 회의 이후 과학기술, 산업계와 각 부처 의견을 수렴해 후보사업 166건을 발굴했다. △경제성장 기여도 △삶의 질 향상 기여도 △전략적 필요성 △경쟁 우위 가능성 등의 기준으로 총 9개 사업이 선정됐다.박근혜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제2차 과학기술전략회의` 주재하고 9개 국가전략프로젝트 상세 추진계획을 내놓았다.
박 대통령은 지난 5월 `과학기술전략회의`를 신설했고, 제1차 회의에서 R&D시스템 혁신과 함께 국가전략 프로젝트 추진을 선포했다.
정부는 1차 회의 이후 과학기술, 산업계와 각 부처 의견을 수렴해 후보사업 166건을 발굴했다. △경제성장 기여도 △삶의 질 향상 기여도 △전략적 필요성 △경쟁 우위 가능성 등의 기준으로 총 9개 사업이 선정됐다.9대 프로젝트는 크게 2분류로 나뉜다.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프로젝트로 △선진국 수준 인공지능 기술 △가상증강현실 핵심기술과 전문기업 확보 △자율차 핵심부품과 실증 확보 △경량소재 양산 △스마트시티 수출이다.
국민행복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프로젝트는 △정밀의료 기반구축 △탄소자원화 △미세먼지 관리시스템 구축 △바이오신약이 추진된다.
프로젝트별 투자 금액은 차등화했다. 9개 프로젝트를 균등한 금액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절반 정도의 핵심 프로젝트에는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현대원 미래수석은 9일 청와대서 가진 브리핑에서 “단일 프로젝트에 3000억원이 지원되는 것도 있지만 이미 시장에서 잘하고 있는 분야는 500억원 이하로 지원한다”며 “민간이 잘 할 수 있는 부분은 정부의 지원으로 마중물 역할을 하고, 좀 뒤쳐지는 부분은 정부가 전략적으로 집중투자해서 선제적으로 이끌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9개 분야 모두에서 전 세계를 석권하자는 것은 아니다”면서 “하지만 충분히 우리 경제의 미래성장 잠재력 확충에 중요한 전환기가 될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사업이 진행되는 중간에라도 프로젝트를 변경·수정할 수 있도록 유연한 관리시스템을 운영하기로 했다. 또 부처별 업무영역 구분 없이 프로제트별 범부처 단일사업단을 운영한다. 부처 간섭없이 사업단장이 과제 기획에서부터 예산배분, 평가까지 일임하도록 했다.
현 수석은 “상시 기획 체제로 2017년 이후 추진할 프로젝트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예정”이라며 “민관의 역량을 총 결집해 국가전략프로젝트를 미래를 대비하는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대표 브랜드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9대 프로젝트별 추진 계획 (자료:청와대)>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