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포럼]아직도 SW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나라

인공지능(AI)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한국형 알파고`를 누가 개발할 것이며, 정보통신기술(ICT) 강국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누가 할 수 있는가. 우리는 이웃나라 소프트웨어(SW) 산업을 부러워하고 앞으로 미래 산업을 이끌어 갈 나침반이라고 다들 생각만 하고 있다.

우리 SW 산업은 매우 나약하고, 세계 시장점유율 1%에 불과한 상태다. 이러한 생태계는 우리나라 SW 산업 구조상의 문제점을 풀지 않고는 SW 산업 발전은 어렵다고 본다.

먼저 우리 SW 산업은 `갑`과 `을` 관계에서 `을` 입장에서만 개발되고 시장에서 요구하는 것만 하려고 하니 SW 개발자들이 새로운 창조성 발상의 개발을 생각할 겨를도 없다. 창의성 개발을 해본 경험도 없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다른 나라에서 창안 개발한 SW를 모방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창의적 SW가 개발될 수는 없다.

현재 우리나라 SW 산업 시장 구조는 대기업 책임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대기업의 SW 개발은 많은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전문 솔루션을 이용해 개발, 구축된다. 이러한 중소기업 솔루션을 이용해 대기업은 자신들의 요구 사항에 맞게 중소기업의 SW를 이용해 개발시키고, 개발된 내용은 대기업 그룹사를 통해 SW성(城)을 구축하고 보호한다. 때문에 많은 중소기업 솔루션 SW 개발업체가 그저 대기업에서 주는 떡고물이나 받아먹고 생존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전락하고 말았다. SW 가치를 그저 자신들의 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밖에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구조를 깨뜨리지 않는 한 우리의 SW 산업을 누가 개발을 이어 갈지 궁금하다.

SW 라이프사이클은 매우 짧게 변한다. 이러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가벼운 조직으로 빠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중소기업 SW업이 매우 적합하다. 이에 따라서 다양한 SW 개발 중소업체들이 새로운 트렌드에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은 반드시 필요하다. 진정한 SW 산업, 아니 SW 개발자들이 대접받는 구조는 대기업이 자신들의 SW 성을 풀고 SW를 공동으로 개발·육성해서 세계 시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중소기업 SW 개발 사업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것이다. 그래야 우리나라 SW 산업이 더욱 성장할 수 있다.

지금 지구촌은 SW 전쟁 중이다. 세계 금융시장 등 경제를 비롯한 정치 및 문화 활동 모든 것이 네트워크로 연결돼 있고, 이 네트워크를 통해 그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또 그것을 탈취하기 위한 해킹 작업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것은 또 그 세계를 다른 방법으로 지배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전쟁 시기에 우리의 SW 산업은 너무 나약하기만 하다. 세계화된 SW 산업에 정부는 SW 산업을 적극 육성 및 지원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약육강식에 따라 국내 SW 산업은 거대한 외국 다국적 기업들의 지배를 받게 된다. 이것은 곧바로 금융, 경제, 정치가 지배되는 것이다.

모든 산업의 근간은 SW 개발자들에 의해 중앙통제 시스템이 구축된다. 산업과 산업의 연결, 문화와 문화의 연결 등 서로 네트워크화해 가고 있는 모든 것은 컴퓨터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 SW 인력이 매우 귀중한 시기다. 그러나 SW 개발자에 대한 처우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SW 개발 대가를 단순히 건설현장 도급자 인력 구조 단가로 취급해서 중소기업 SW 개발자들의 노동력 착취를 도모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소기업에서 R&D한 SW 솔루션과 기술력을 가치 있게 인정하고 대가를 지불할 때 우리나라 SW 산업에 대한 미래와 꿈을 많은 중소 SW기업이 조금이나마 품을 수 있을지 않을까 생각한다.

윤성두 〃(주)아이시프트 대표이사 sdyoon@ishif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