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부터 9월까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전기를 사용하는 2200만가구 전체가 약 20%, 총 4200억원에 달하는 요금 인하 효과를 볼 수 있게 됐다. 정부와 여당은 전기요금 개편을 논의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누진제 등 전기요금 전반에 대한 중장기 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당정은 11일 오후 긴급 협의회를 열고, 주택용 누진제 전기요금 경감 방안을 확정했다. ▶관련기사 6면
이번 방안은 누진제 각 구간별 요금은 고정하고, 이용할 수 있는 전력 사용량을 모든 구간에서 50㎾h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 ㎾h당 280.6원 요금이 부과되는 4구간의 경우, 기존 301~400㎾h 전력량 구간이 351~450㎾h로 확대되는 식이다.
정부는 이번 한시 조치로 2200만가구가 3개월간 총 4200억원에 달하는 요금 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10만원을 내던 가구라면 8만원가량으로 20% 경감되는 수준이다.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제2 차관은 “긴급 당정 협의를 통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기본 골격은 유지하되, 7월부터 9월까지 한시적으로 누진제 경감 방안을 시행하기로 확정했다”며 “8월 말 배부 예정인 7월분 고지서부터 소급해 적용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연일 계속되는 폭염과 열대야가 9월 초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에어컨 사용 증가로 인한 누진제 전기요금 부담 완화 요구가 거센 데 따른 것이다. 여론과 정치권 요구에 이어 이날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서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히면서 나온 조치다. 당초 이번주 초까지만 해도 누진제 개편 방침이 없다는 점을 재확인한 정부가 여론과 정치권 요구에 떠밀려 긴급하게 보완책을 내놓은 셈이다.
산업부는 장기간 폭염으로 누진제 부담이 본격화되는 5~6단계에 추가로 진입하는 가구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조치로 누진제 각 단계별로 추가 50㎾h까지 한 단계 낮은 요금으로 사용할 수 있어 요금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전기요금 개편과 관련해 논란이 됐던 산업용과 일반용 요금 조정 계획은 이번에 빠졌다. 대신 당정은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을 포함한 중장기 대책을 논의할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논의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우태희 차관은 “전기요금 누진제가 완벽한 제도일 수 없고, 문제점이 있지만 전력 수요 관리 등에서 여러 가지 기여를 한 것도 사실”이라며 “앞으로 구성될 TF를 통해 각계각층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덧붙였다.
관건은 이번 조치로 늘어나는 전력 수요에 적절하게 대비하는 것이다. 정부는 한시적 누진제 완화로 전력수요가 피크 기준으로 78만㎾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안정적 전력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최대전력사용치는 하루에 두 번이나 경신되는 기현상이 일어났다.
산업부는 이날 17시 기준 최대전력이 8497만㎾를 기록, 앞서 15시 기록인 8449만㎾를 재경신했다고 밝혔다. 전력 예비력은 671만㎾, 예비율은 7.9%를 기록했다. 사상 최고치 전력소비가 일어났지만 공급능력이 9168만㎾에 달해 지난 8일 7.0%보다 예비율은 높았다.
주택용 전기요금 한시적 부담 경감 방안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양종석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