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칼럼]자동차부품 재(再)제조산업 활성화 대책

자동차와 관계된 산업은 제조, 유통, 보험, 정비, 중고차 등 분야를 다양하게 포함하고 있지만 자동차부품 재(再)제조 산업에 대해 아는 국민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다. 재제조 이전에는 자동차부품 재생이라는 것이 국민에게 익히 알려져 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재생보다 재제조품에 관심이 필요하다.

리사이클(Recycle, 재활용), 리유스드(Reused, 재사용), 리커버리(Recovery, 재생)는 잘 알고 있지만 리매뉴팩처드(Remanufactured, 재제조)는 잘 알려져 있지 못한 것 같은 느낌이다.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은 재제조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에 따른 재활용 가능 자원을 `폐기물관리법` 제2조 7호에 따른 `재사용·재이용 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중에서 분해·세척·검사·보수·조정·재조립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원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세계 각국에서는 자동차 재생부품이 아닌 재제조 부품으로 분류, 공식 표기해 사용하고 있다.

한 예로 수입자동차의 부품 정비 시 수입되는 부품은 `Remanufactured Parts`라고 명기돼 있어서 재제조품이 이미 완성차 중심으로 활성화되고 있음을 방증한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아직도 재제조 부품에 대한 사용 인식 전환과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는 재제조 부품에 대한 기반 구축을 비롯한 영세한 중소기업의 기술 장벽 해소를 위한 기술 지원, 인력 양성과 시장 유통의 변화를 고려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그동안 정부가 에너지자원 회수에 대한 기술 지원을 지속 추진했지만 파급 효과가 미비하다고 판단하고 재제조를 위한 기술지원 정책을 축소 조정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재제조 산업을 뒷걸음질하게 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해외 시장 진출과 품목 확대를 위해서라도 품목 발굴과 품질 인증에 대한 강력한 혜택이 필요하다.

또 재제조 기업이 대부분 영세할 뿐만 아니라 3D 업종으로 인식돼 인력 수급 또한 어려운 처지여서 이를 극복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현재 부품 재제조에 따른 품질인증 정책도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영세 기업이기 때문에 품질인증 획득을 위해 각종 공장 심사와 제품 기술 심사에 어려움을 느낀다. 기반 구축으로 재제조품 한국산업 표준 규격도 제정해 확대 보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이러한 제도 모두 기업 피부에 와 닿는 것이 필요하다.

부품 품질 인증을 획득해도 큰 혜택이 없어 기업체에서는 품질 인증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는 인식도 팽배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범정부 차원의 시책이 더욱 적극 필요하다.

현재 자동차부품 재제조업체의 기술상 애로 사항은 부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코어 회수, 시장에서 재제조품 사용을 유도하는 시책 가운데 보험 혜택을 주는 방안 검토도 필요하다.

수입자동차는 신품 가격이 고가이다 보니 대체품에 대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과 같이 재제조품에 대한 시책 마련이 더욱 적극 필요하다. 부품의 높은 가격 때문에 생기는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재제조산업 육성 지원은 필요하다. 산·학·연 모두 품목 확대와 재제조 기술 개발을 가속해야 하는 것은 물론 지금보다 고부가가치를 더 높이는 품목 확대와 기술 개발도 필요하다.

자동차 부품에 대한 재제조는 에너지 및 자원 회수와 절약이라는 차원에서 절실하다. 국내 자동차 부품 재제조 산업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인식 변환과 시장 유통 질서 정리, 품질 향상,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에 대한 연구도 요구된다.

국내에서도 자동차 재제조부품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먼저 국민 인식을 전환시키고 유통시장 질서 준수와 품질인증에 대한 세제 혜택을 주는 등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 소비자가 재제조품 사용 때 보험 혜택을 부여하고,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정부 지원과 코어 회수에 대한 관련 협회와의 소통 등이 필요하다.

나완용 신성대학 자동차계열 교수, 한국자동차공학회 표준부회장 rwy@shinsung.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