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시행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일명 원샷법)`이 우리나라 경제 위기 극복에 좋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가 객관성과 시장 신뢰를 확보하고, 시장 원리에 따라 판단을 내릴 경우 특별법 취지에 맞는 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권종호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17일 대한상의에서 열린 `기활법 활용 사업재편전략 세미나` 주제발표를 통해 “기활법이 일본 산업경쟁력법 사례에 비해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지난달 8조7000억원 규모 금융지원 등 종합지원방안이 발표되면서 일본보다 포괄적이고 강력한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일본과 다르게 설치된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도 오히려 객관성을 담보하고 시장으로부터 신뢰를 확보하는데 유리할 것”이라며 “위원회가 정치 논리가 아닌 시장 원리에 입각해 판단을 내릴 경우, 기활법이 우리나라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데 좋은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경제 9단체가 공동 개최했다. 특별법 시행에 맞춰 산관학 전문가들이 기활법과 실시지침, 지원방안 등을 평가하고 기업들이 사업재편에 적극 나설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경환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정부는 사업재편에 나서는 기업들이 신속히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자금, 세제, 연구개발(R&D), 고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며 “특히 중소·중견기업 사업재편을 확실히 지원해 대기업 특혜법이라는 오해를 불식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토론자들은 기활법이 중소·중견기업과 스타트업 인수합병(M&A) 활성화를 통해 성장과 자본시장 활성화 등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상법, 공정거래법상 규제 완화를 통한 혜택 확대 등 기업활력법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산업부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고, 활용지원센터 사전상담과 업종별 설명회 등을 지속 개최해 보다 많은 기업들이 기활법을 활용하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양종석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