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김도환)은 미래창조과학부와 공동으로 스타트업 법률 컨설팅을 제공한다고 22일 밝혔다.
KISDI는 신청 스타트업에 자문단을 배정하고, 법률 자문을 제공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온라인 투 오프라인(O2O)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준비하는 스타트업이다. 22일부터 31일까지 연구원 홈페이지(www.kisdi.re.kr)에 신청하면 된다.
법령이 규정하는 면허, 시설·인적 기준, 허가신고사항과 비즈니스 모델의 현행 제도 저촉 여부 등을 자문한다. 자문 결과를 반영해 법적 문제점을 해당 부처에 알리고 협조를 추진하는 한편 사례집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이다.
KISDI 관계자는 “스타트업은 비용 문제 등의 이유로 법률 검토 접근성이 떨어진다”며 “법률 컨설팅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