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박인숙 의원 "바이오 산업 육성, 규제 개선에 역량 쏟겠다"

“바이오기술은 정보통신기술(ICT)과 결합해 새로운 산업을 창출할 잠재력이 큽니다. 4차 산업혁명 등 새로운 산업 패러다임에 맞춘 제도 개선이 필요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각종 규제가 산업 발전을 가로막습니다. 바이오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제도 개선을 위해 행정부와 조율하고 입법 발의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우리나라 바이오산업이 각종 규제에 가로막혀 글로벌 경쟁력을 잃었다고 비판했다. 바이오 영역도 ICT와 융합해 새로운 기술, 시장이 열리고 있지만 제도가 따라오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 바이오산업은 냉정하게 볼 때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데다 산업화에 성공하지 못한 영역도 많다”면서 “그 중심에는 제도 규제와 부처 간 업무 구분 등으로 일관된 정책 추진이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유전자 치료법 개발을 가로막는 생명윤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면서 “희소질환 치료에 희망이 되는 유전자 치료제 개발에 속도는 낼 수 있는 한편 관련 시장이 세계에서도 시작 단계인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주도권을 확보하는 기회를 열었다”고 평가했다.

2013년 시행된 생명윤리법은 유전자치료 허용 기준을 새롭게 정의했다. 생명을 위협하거나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질병 또는 현재 이용 가능한 치료법이 없거나 유전자 치료 효과가 다른 치료와 비교했을 때 현저히 우수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를 모두 만족해야 했다. 연구 폭이 좁아지면서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 등을 개발하던 기업은 발만 구르고 있었다. 19대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돼 두 조건 가운데 하나만 만족해도 치료제 개발이 가능하다.

박 의원은 20대 국회 보건복지위 의원 가운데 유일하게 의사 출신이다. 서울아산병원에서 심장과 교수로 23년 동안 근무했다. 19대 국회에서는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이었지만 20대 들어와 전문 역량을 발휘할 보건복지위원회에 자원했다. 국회 내 바이오경제포럼을 주도하는 등 우리나라 바이오산업 육성에 힘을 보탠다.

박 의원은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시장 진입을 막는 큰 규제는 개선하고 연구개발(R&D) 비용 지원의 효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기업 간 양극화가 심한 구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인수합병(M&A)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바이오 빅데이터가 산업 경쟁력 핵심으로 떠오르지만 개인정보보호법 등으로 활용이 불가능하다”면서ㅗ “정부 역시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대규모 사업, 보여 주기식 프로젝트에 집중하는데 당장 효과가 나지 않더라도 기초연구 분야 투자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는 글로벌 기업과 비교해 원천기술 확보가 뒤처졌다”면서 “영세 기업이 다수인 산업 구조를 고려할 때 빠른 시간 안에 따라잡기 위해서는 M&A로 기술을 적극 확보하는 한편 창업 벤처도 활성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나라 바이오산업이 강점을 가질 수 있는 분야로는 유전자 기술과 3D 프린팅을 꼽았다. 글로벌 수준인 ICT를 바이오 영역에 접목할 경우 경쟁력을 충분히 갖출 수 있다는 판단이다. 20대 국회에서는 두 분야를 집중 육성할 수 있는 지원 제도 방안도 고민한다.

박 의원은 “유전자 편집 기술은 유전자 치료 분야에서 획기적일 뿐만 아니라 사람과 식물 모두 적용할 수 있어 가능성이 농후하다. 3D 프린팅 역시 맞춤형 치료 구현 측면에서 미래 바이오 영역에 중요한 요소다”면서 “20대 국회에서는 두 영역을 육성할 방안을 모색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정용철 의료/SW 전문기자 jungy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