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만기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이 “구조조정은 1차적으로 기업이 자율로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정 차관은 19일 세종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기업 상황은 겉으로 보이니 알 수 있지만, 그 아래에 있는 작은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잘 알지 못 한다”라며 “(이들 기업에 대해) 정부가 나서서 구조조정을 진행하면 선무당이 사람 잡는 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 차관은 공급과잉 업종 기업의 자율적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기활법)`의 활용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정 차관은 “기활법이 지난달 본격 시행됐는데, 한 개 기업이라도 이를 활용한 사업재편에 성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성공모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기활법 효용이 제대로 알려져야 선제적인 사업재편과 구조조정이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의미다.
정부는 철강, 조선·해양플랜트, 석유화학 등 업종별 공급과잉 현황을 진단한 컨설팅 보고서도 참고한다는 방침이다.
정 차관은 철강협회 보고서 준비 상황에 대해 “1차 보고서도 아직 안 나왔다”며 “기밀이라는 이유로 정부에도 보여주지 않고 있는데 정부는 그 내용을 나중에 참고만 할 뿐”이라고 말했다.
올 여름 논란이 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결론을 낼 것”이라며 “불합리한 요인은 조정하겠지만 제약 요인도 있다”고 말했다.
정 차관은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배출전망치(BAU) 대비 37% 온실가스를 자발적으로 감축해야 한다”라며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해 전기차, 스마트그리드(지능형 전력망) 등이 늘어야 하는데 무엇으로 투자를 할 것인가”라고 말했다.
또 “기업이 (전력시장에) 투자를 하려면 수익이 나야 하는데 전기요금이 너무 싸면 여의치 않을 것”이라며 “이런 제약 요인을 잘 전달해야 하는데 어려움이 크다”고 말했다.
오는 29일 막을 올리는 국내 최대 쇼핑관광축제 `코리아세일페스타`에 대해서는 “물건만 파는 게 아니라 엔터테인먼트, 관광 등 문화와 같이 결부시켜야 품격이 올라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종석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