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과 관련해 핵심 자료인 전력 총괄원가가 곧 공개된다.
27일 국회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이틀째 국정감사에서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총괄원가를 최종적으로 검증, 확정해 적절한 시기에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한전와 산업부가 누진제 개편 논의의 기초 자료가 될 총괄원가 정보 공개를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다는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주 장관은 “지난해 한전의 총괄원가는 현재 최종 검증과정에 있다. 아직 확정되지 않는 자료를 공개하면 불필요한 말이 나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이원은 공익제보자와 발전자회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기반으로 2015년도 한전 및 한전 발전사 총괄원가(생산원가+적정이윤)를 공개했다. 총괄원가는 전력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면서 발생한 원가에 적정이윤(적정투자보수금)을 합한 것으로, 전력공기업 수익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한전과 한전 자회사들은 작년 적정 이윤 외에 전기요금 4조9349억원을 더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작년 한전이 국민들로부터 거둬들인 전기요금이 총 54조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국민 한 사람당 적정요금의 10% 가량을 더 낸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공익제보자를 통해 총괄원가를 공개했지만 투명성을 위해서라도 정부의 정보공개가 필요하다”며 “정부가 국민과 함께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경제성뿐만 아니라 안전과 환경에 대한 가치도 전력수급계획에 중요 요소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홍의락 무소속 의원은 산업부가 전력수요 계산에 있어 지나치게 불투명한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과대 예측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주 장관은 “전력수요를 과다책정해서 발전소를 더 짓고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앞으로 수요전망을 할 때 방법론과 주요 전제, 전력소비율 증가, 경제성장률 등을 다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장병완 산자위원장(국민의당)도 “원전 안전성이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고, 국민 건강과 안전에 대한 관심이 경제성 못지않게 높아져 기준 자체를 바꿀 때가 됐다”라며 “소비자들은 안전하고, 건강에 대한 보장이 있다면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주 장관은 “안전성과 환경을 전력수급계획이나 전기요금체계 개편에 있어 기본가치로 유념해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조환익 한국전력 사장도 “이산화탄소 배출을 적게 하는 발전에 대한 동기부여가 필요하고, 안전과 환경을 조화롭게 판단해 에너지 정책 근간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양종석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