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교문委, 미르재단 `한국의집` 위탁운영 특혜 집중 추궁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재청과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는 미르재단 특혜 의혹과 반구대 암각화 등 문화유산 부실 관리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박경미·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등은 한국문화재단이 미르재단과 전통문화체험관인 `한국의집` 위탁운영 업무협약을 맺은 것은 법령 위반이며 이는 청와대 압력 때문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조승래 의원은 “한국문화재재단의 한국의집 관리 위탁 계약은 올 12월에 끝나는 데 유효기간 5년짜리 업무협약서를 맺었다”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2조 2항 `관리수탁자가 다른 사람에게 위탁 재산을 사용·수익하게 할 경우 관리위탁 기간 내에서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도식 한국문화재재단 이사장은 “청와대 요청을 받은 것은 없다”면서 “미르재단이 프랑스 요리학교와 협약을 맺어 우리도 업무협약을 진행한 것”이라고 답했다.

손혜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문화재청 반구대 암각화 보존을 위한 임시 물막이 시설에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는 등 보존에 완전히 실패했다고 꼬집었다. 손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빗물 박사`로 불리는 토목상하수도 전문가 한무영 서울대 교수를 증인으로 초청해 `절수 변기 설치 등 물 수요를 줄이고 빗물 저장 시설 등을 활용해 공급을 늘려 사연댐 수위를 낮추자`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안철수 의원(국민의당)은 “반구대 암각화 보존과 경주 신라 왕경 복원 사업에 대해 문화재청이 전문가 의견을 무시하고 대통령 지시에만 휘둘려 소중한 문화유산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문정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mjjo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