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선택약정 할인율 인상과 분리공시제 도입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시했다. 이동통신 다단계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추가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의 현안 질의에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우선 최 위원장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선택약정할인)을 현행 20%에서 30%로 올려야 한다는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 질의에 “쏠림현상이 우려된다”며 사실상 반대했다. 그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제공하려면 이통사가 지급하는 단말기 지원금 평균을 낸 이후, 요금할인이 몇 퍼센트까지 가능한지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이통사가 단말기 지원금을 극적으로 올리지 않는 이상 요금할인율을 높이는 것은 다른 이용자와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동통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지원금 상한선은 33만원으로 책정돼 있다. 상한선을 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을 올리기 어려운 상황도 문제로 지적된다.
최 위원장은 이통사가 지급하는 금액과 제조사 지급액을 따로 공시하는 `분리공시제` 도입에도 신중함을 견지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단통법 시행 이후에도 불법 보조금 문제가 계속된다”면서 “이를 해결하려면 보조금 출처를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지원금 분리공시제를 단통법 도입 당시 고민했던 건 소비자에 대한 높은 지원금을 유도하기 위해서였다”며 “지금은 지원금 수준이 안정화 됐으며 소비자 입장에서는 금액 수준이 중요하지 제조사 또는 통신사가 얼마나 지급하는지가 중요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특히 최 위원장은 국내 제조사의 해외 마케팅 시 영업비밀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그는 “분리공시를 도입할 때 제조사의 해외 마케팅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 피해가 심각한 이동통신 다단계 지적이 잇따르자 최 위원장은 사실조사 결과 문제가 드러나면 이전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응답했다.
최명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동통신 다단계를 법률로 금지해야 하는 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고용진 더민주 의원도 방통위의 강한 대응을 주문했다. 고 의원은 “다단계 시장이 날로 커가는 데도 이를 감독해야 할 방통위가 `다단계는 공정위 소관`이라며 손을 놓고 있다”면서 “전기통신사업법과 단통법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감독이 가능한 만큼 방통위가 감시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했다.
이상민 더민주 의원도 “상조나 신용카드, 법인보험대리점 업무 다단계 판매를 법으로 금지했듯 이동통신 다단계도 법률로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최 방통위원장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휴대폰 다단계 피해사례를 조사했다”면서 “조사결과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는 한편 다단계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추가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스마트폰으로 동영상 광고를 볼 때 소모되는 데이터 요금을 이용자가 부담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최 위원장은 “현재 모바일 광고영상 시청 시 데이터요금 부과에 대한 법적 규제가 없다”며 “미래창조과학부와 협의해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오세정 국민의당 의원은 “스마트폰으로 15초 광고를 시청하면 화질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8MB 데이터가 소모되며, 소비자가 1년에 9만원 가까이를 광고를 보는데 지출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이 같은 지적에 현재 멜론 등 일부 이통사 서비스처럼 서비스 제공사가 데이터 요금을 부담토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통사에 따르면 현재 기술적으론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