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정감사]최명길 "정보통신기술(ICT) 기금 5억원이 부적절 집행으로 환수"

정부가 지출한 정보통신기술(ICT) 기금 5억원 가량이 부적절하게 집행돼 환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최명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이같이 지적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ICT기금 사업비 정산` 과정에서 총 494건, 5억5700만원에 대해 환수 결정이 내려졌다. 현재까지 4억 9700만원이 환수됐다.

환수 사유별로는 편성예산 초과 집행 164건, 사업과 무관한 비용 지출 92건, 영수증 미비 46건, 비목 변경 승인 없는 집행 26건, 사업기간 외 발생비용 지출 22건 등이었다.

ICT기금은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을 재원으로 미래부가 방송과 정보통신 발전을 위해 각 분야에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체 2783억원의 자금이 총 122개의 사업에 지원됐다.

최 의원은 “정부 재정사업이 눈 먼 돈이라고 여기는 풍토가 더 이상 발붙이지 못 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