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는 당초 주제인 `조세정책`보다 미르·K스포츠 재단 관련 논란에 초점이 맞춰졌다. 야당은 증인으로 출석한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에게 질의를 집중했고 여당은 이런 국감 진행에 반발했다.
박영선 의원(기재위·더불어민주당)은 미르·K스포츠 재단이 기재부 등에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근거로 두 재단이 향후 5년간 기업으로부터 기부금 등을 걷으려 했다고 설명하며 “결국 대기업의 회원제 클럽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영길 의원(기재위·더불어민주당)은 이 부회장에게 이번 사태 후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만나거나 연락한 일이 있는지 물었다. 이 부회장은 “만난 기억이 없다”며 “전에는 행사 때에만 (만났다)”고 말했다.
미르·K스포츠 재단 문제에 초점이 맞춰지자 여당은 주제에 맞게 질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엄용수 의원(기재위·새누리당)은 “오늘은 기재부 조세정책 관련 국감을 하는 날”이라며 “폭로전이나 하는 장소가 돼서는 안 되고 주제에 맞게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법인세, 소득세 논란과 관련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인상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다.
유 부총리는 “경기 상황이나 국제 조세경쟁력 측면에서 지금은 법인세를 인상할 때가 아니다”며 “대기업은 좀 올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지만 실제로 대기업 실효세율은 상승했다”고 말했다.
디젤차가 환경오염 주범이며, 신차에 중과세 하는 등 세제로 수요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공감한다”며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세율 인상을 어떻게 조화롭게 할지 연구용역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