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오늘의 의원-김경수 "지나친 간섭·컨트롤타워 부재로 국가 R&D 혼선"

정부의 지나친 규제와 간섭, 컨트롤타워 부재가 정부 연구개발(R&D) 정책의 가장 큰 문제라는 조사 결과가 국감에서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경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연구원 등 2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정부 R&D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응답자 66.8%(187명)가 `정부의 지나친 규제와 간섭`을 꼽았다.

이와 함께 `R&D 컨트롤타워 부재` `과제 기획부터 선정, 평가 과정 불투명성`을 꼽은 의견이 10.4%(29명)로 같았다. 뒤를 이어 `셀프과제, 연구비 나눠먹기 등 예산낭비` 8.21%(23명), `시장, 산업현장과 동떨어진 연구 비중 과다` 4.3%(12명) 순으로 나타났다.

매년 발표되는 정부 R&D 혁신방안 실효성을 묻는 질문에는 `연구자들을 위축시키는 황당한 규제들을 양산하고 있다`는 답변이 46.2%(129명)로 가장 많았다. 또 `혁신방안이 오히려 혼란과 혁신을 방해하고 있다` 39.3%(110명) 등 부정적인 의견이 85%를 차지했다. 반면 `혁신방안이 누적되면서 점점 환경이 개선되고 있다` 5.71%(16명), `혁신방안이 시행되면서 많은 부분이 혁신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1%(3명) 등 긍정적은 의견은 6.8%에 그쳤다.

김 의원은 “정부가 내놓는 R&D 방안이 연구 현장 의견을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자율성과 창의성이 보장되는 R&D 여건 조성 등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국가 R&D 정책과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R&D 활성화와 효율성 증대를 위해 가장 시급한 개선사항으로는 `연구 현장에 최대한의 자율성 보장`이 56.8%(159명)로 가장 많았다. 또 R&D 환경, 처우 등을 고려했을 때 어느 나라에서 연구 활동을 하고 싶은가라는 질문에 `한국에서 연구활동을 계속하겠다`는 답변은 10%에 못 미쳤다.

양종석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