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면서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사는 후속 대책마련이라는 과제를 안았다.
통신비와 갤럭시노트7 리콜, 선택약정, 휴대폰 다단계 등에 대한 대책이 집중 마련될 전망이다.
일부 쟁점은 이해당사자 간 이견이 첨예하게 맞붙고 있어 진통도 예상된다.
미래부는 통신비 개념을 재정립하기로 했다.
김성태 의원(새누리당)은 “데이터 트래픽 85%가 음성이나 문자가 아닌 동영상, 포털 등에 이용된다”면서 “가계통신비 개념을 디지털 문화 소비와 결합해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세대(2G) 시절에 만든 통신비 개념이 지금과는 맞지 않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가계통신비 재정립 작업에 속도를 내 달라고 요구했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새로운 통신비 분류체계를 만들고 있다”면서 “새로운 통신비 개념 연구결과를 내년 초까지 국회에 보고하겠다”며 적극적 정책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미래부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 의뢰해 가계통신비 개념 재정립 과제를 연구 중이다. 연초 시작한 연구여서 초안 수준 결론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11월까지 중간보고를 해 달라”고 했고 최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방통위는 휴대폰 리콜(단종)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교환 및 환불 과정에서 명확한 원칙이 없어 소비자 불만이 크고 이동통신사도 피해를 본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박대출 의원(새누리당)은 “자동차는 리콜 규정이 있지만 휴대폰은 없어 소비자와 이통사, 제조사 간 큰 혼란이 있다”면서 “위약금과 할부금 처리 절차, 개통철회 방법 등이 가이드라인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문제제기에 공감한다”면서 “미래부와 협의해 리콜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동영상 광고 규제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의무 시청해야 하는 광고가 너무 길어 데이터 낭비가 심하다는 지적이 공감대를 얻고 있다.
오세정 의원(국민의당)은 “모바일 동영상을 보려면 15초짜리 광고를 봐야 한다”면서 “월평균 22편씩 연간 1인당 9만원을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모바일 동영상 광고 관련 아무런 규제가 없다”면서 “미래부와 광고 시간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전반적으로 이동통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질의가 부진한 가운데 선택약정(20% 요금할인)이 도마에 올랐다.
고지 미흡으로 선택약정 혜택을 보지 못한 사람에 대한 대책과 약정기간 축소(2년→1년)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진 의원(더민주)은 “약정기간 24개월을 넘겨 선택약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람 가운데 1000만여명이 혜택을 받지 못했다”면서 “방통위가 구제 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대책 마련이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통신3사 가입자 1인당 평균매출(ARPU) 3만6481원으로 계산하면 1000만명에 대해 월 700억~800억원의 요금을 깎아줘야 한다. 1년이면 1조원에 육박하는 금액이다.
선택약정 약정기간을 축소하는 방안이 현실성은 더 높다.
김정재 의원(새누리)은 “1년보다 2년 약정 위약금이 더 크다”면서 “2년 약정을 아예 없애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최 위원장은 “2년 약정이 위약금이 더 많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다”면서 “불합리한 점을 없애고 1년 약정을 널리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선택약정 할인율을 20%에서 30%로 높이는 방안은 통신사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미래부와 방통위 모두 난색을 표해 실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휴대폰 다단계는 지속적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오는 18일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 답변에 따라 정부 태도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방통위는 휴대폰 다단계 사실조사를 실시했다.
최 위원장은 “지난 9월까지 3개월 동안 다단계 사실조사를 진행했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방통위와 미래부가 통신사 유심 폭리 문제 실태조사를 벌일 예정이어서 유심비가 내릴 것인지도 관심사다.
분리공시제는 제조사 영업기밀 등을 이유로 미래부와 방통위 모두 부정적 입장이다.
![[이슈분석]국감 마무리...정부·통신사 `산더미 일감`](https://img.etnews.com/photonews/1610/868124_20161016163907_154_0004.jpg)
미래부 관계자는 “사실과 다른 지적이나 비판은 자세한 설명을 통해 오해를 풀도록 노력하겠다”면서 “나머지는 실태 조사로 현황을 점검한 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감에서 여야 의원은 기존 정책의 면밀한 재검토를 바탕으로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는 요구를 내놓았다.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010 이동전화 번호를 포함, 이용자 편익과 기술발전을 고려한 미래 번호자원에 대한 중장기 정책 마련을 주장했다.
이은권 의원(새누리당)과 최명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동통신 부정가입방지시스템 개선과 명의도용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개진했다.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