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가가 온실가스 감축을 의무화하는 `파리협정` 발효가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 다음 달 4일부터 협정에 서명한 197개 국가는 전부 온실가스 감축을 시작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직접 협정에 서명했지만 아직 비준 절차는 밟지 못했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다소 많은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와 일본, 러시아, 호주 등은 아직 비준을 못한 상태다.
우리나라는 파리협정 발효 이전에 비준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사실상 국제사회에 떠밀려 협정을 지켜야 하는 신세가 됐다. 국가 발언권이 저하될 것도 뻔한 순서다. 10여년 동안 힘들게 만들어 놓은 기후변화 대응 `얼리 무버` `녹색성장 리더국`으로서의 이미지가 흔들리고 있다.
늦어도 다음달 7~18일 모로코에서 열리는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 이전에 국회 비준을 마친다면 체면은 지킬 수 있겠지만 여부는 불투명하다.
정부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협정 비준안을 제출했지만 아직 제대로 된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외통위는 아직 회의 일정도 잡지 않았다. 산업계가 `파리협정은 또 다른 강제 규제`라며 반발하고 나선 것이 정치권을 주저하게 만들었다.
이제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이미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수립하고 이에 맞춘 활동을 하고 있다. 강력한 온실가스 감축 수단인 배출권거래제도와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도 시행하고 있다.
파리협정 비준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나라는 이미 온실가스 감축 활동에 들어간 상태다. 이에 따라서 파리협정 비준은 국제사회에 우리의 의지를 표현하는 것일 뿐 추가 부담으로 볼 수 없다.
이미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으면서 비준을 `하네, 못하네` 하며 시간을 끈다면 국제사회에 국가 이미지까지 흠집날 수 있다. 비준이 늦어져도 온실가스 감축 부담은 그대로고 국제사회에서의 입지만 좁아질 뿐이다.
함봉균 에너지/환경 전문기자 hbkon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