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대 부문 구조개혁과 경제혁신을 위한 핵심개혁과제 추진에 속도를 낸다. 주요 핵심 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성과 확산에 각 부처가 힘을 모으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90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핵심개혁과제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4대 부문 구조개혁과 경제혁신을 중심으로 핵심개혁과제를 추진 중이다. 핵심개혁과제 2년차인 올해 25개 과제별 핵심 성과를 창출하고, 주요 실적도 지속적으로 향상되는 추세다. 공무원연금 개혁, 지방재정 개혁, 맞춤형 보육 등 강도 높은 개혁 방안이 본격적으로 도입·시행됐다. 또 고용복지센터 확충, 핀테크 서비스 출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한 중소기업 지원 등 분야별로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핵심개혁과제 주요 성과에도 불구하고 핵심 법안 입법이 지연되고 있어, 연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각 부처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국무조정실과 각 부처는 연말까지 과제별 성과를 더욱 높이고, 현장에서 국민체감 성과를 확인하고 보완하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황 총리는 지난해 6월 취임 이후 총 21차례 회의에서 40여건 안건을 논의하고 경제활성화, 국민안전 강화 등 정책 현안을 조정하고 범정부 대책을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화학사고 예방·대응체계 개선 방안`도 확정됐다.
정부는 환경부 주관 관계부처합동 TF를 구성, 법령별로 상이한 화학물질 분류 및 관리기준을 수요자 중심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화학물질 관리방법, 취급·시설기준 등을 단계적으로 일치시키고, 위험성 표시와 저장시설 설치기준도 알기 쉽게 통일한다. 또 일부 중복 적용된 안전관리계획서 작성과 시설 안전검사, 종사자 교육 등 불합리한 규제를 통합하거나 상호 인정해 사업장 부담을 최소화한다.
이와 함께 관리가 취약했던 소규모 운반차량에 대해 용기 적재와 고정방법 등 구체적인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적재중량 초과시 부과하는 범칙금도 일반 화물보다 상향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전국 6개 지역에 설치된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 전문성을 높이고, 유사시 초동대응 지휘체계를 지역소방서 중심으로 일원화해 신속한 대응태세를 확립해 나간다.
양종석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