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라인]미래 세대 위한 예산은 정쟁에서 제외해야

일명 `최순실 게이트`로 나라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 국정 최고 책임자 리더십에 대한 신뢰가 붕괴됐다. 국정은 사실상 올스톱됐다.

입장이 엇갈리는 여야는 연일 난타전을 주고받고 있다. 국회에서 2017년도 예산 심의가 시작된 가운데 여야가 정쟁에 매몰돼 제대로 논의조차 할 수 있을까 걱정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4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창조경제 관련 예산 증액 협조를 요청했다. 하지만 야당은 정부의 내년도 창조경제 예산의 무더기 삭감을 예고했다.

당장 이튿날(25일)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 전체회의에서 전조가 드러났다. 이날 야당은 이구동성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성과가 미비함에도 부풀려졌다거나 역할의 유사·중복으로 존재 의미가 없는 기관으로 전락했다며 날을 세우는 등 창조경제 예산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애초에 창조경제 예산 통과에 진통이 예상된 마당에 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짐으로써 정부와 여당 입장은 엎친 데 덮친 격이 됐다. 창조경제 예산 통과가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여당을 향한 싸늘한 여론을 감안할 때 야당의 공세는 갈수록 더할 게 분명하다.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느라 여념이 없는 정부와 여당이 예산과 관련, 야당의 협조를 끌어낼 정치력을 제대로 발휘할 지는 의문이다.

상황이 어떻든 정치적 이익에서 탈피, 국민의 세금인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검증하는 건 국회 본연의 임무다. 여야를 막론하고 중요한 사업에는 예산을 배정하도록 심의해야 한다. 여야 간 정쟁으로 `이건 무조건 안 된다`는 식의 졸속·부실 심의는 안 된다.

창조경제도 마찬가지다. 여야가 정치 입장으로 창조경제의 타당성을 따질 때가 아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 가동 이후 대기업 중심으로 한계를 드러내던 우리나라 경제에 스타트업 등 창업 열기가 확산되고 있다.

20~30대 젊은이들이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창업한 스타트업이 제품과 서비스를 수출하는가 하면 글로벌 시장에서 투자도 받고 있다. 극히 일부 사례를 창조경제 또는 창조경제혁신센터 성공 스토리로 확대하거나 호도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하지만 젊은이의 창업 열기가 전례가 없다는 건 분명하다. 이 정도면 사회 분위기로 흐름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고 있는 게 아니냐는 낙관 분석이 거론될 정도다.

기성 세대가 창조경제를 어떻게 평가하든 20~30대는 창조경제라는 토양에서 미래를 스스로 설계하고 있다.

창조경제 예산을 줄이면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를 줄이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 자칫 기성세대가 젊은 세대에게 희망과 미래를 포기하라고 강요하는 건 아닐까.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창조경제 예산을 무조건 줄일 게 아니라 여야가 긴밀한 대화로, 낭비 요소를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타협점을 찾는 게 바람직하다.

미래 세대를 위한 예산은 정쟁의 타깃이 되어서면 안 된다. 우리나라의 성장 잠재력 침체 원인이 젊은 세대가 희망과 미래를 포기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미래 세대를 위한 적정 예산은 그래서 더더욱 필요하다. 미래 세대를 위한 예산만큼은 정치 흥정 대상이 아니다.

국회가 미래 세대에 비단길을 깔아 주지는 못할망정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

김원배 통신방송부 데스크 adolf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