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효 하루 앞두고 파리협정 비준안 국회 통과

파리협정(新기후체제) 비준안이 세계 발효를 하루 앞두고 국회를 통과했다.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 적어도 파리협정 늑장 비준이라는 눈총은 받지 않게 됐다.

파리협정 비준동의안 국회 본회의 의결. [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쳐]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고 파리기후협정 비준안을 통과시켰다. 파리협정은 전 세계가 선진국·개발도상국 구분없이 2021년부터 의무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나선다는 내용이 담겼다.

파리협정은 지난해 연말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1)`에서 합의됐다. 당사국별로 순차적으로 비준 절차를 밟아 197개 중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80여개국(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62% 차지)에서 비준을 마쳤다. 파리협정 발효 기준인 55개국,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중 55% 이상 배출국 비준이 지난달 5일(현지시간) 넘어서면서 4일 발효를 앞두고 있다.

정부는 지난 4월 파리협정서에 서명하고 6월 국내 비준을 위한 처리절차에 들어갔다. 이후 9월에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했으며, 지난달 말 외교통일위원회 소위를 통과하고,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다만 국회에서 비준안이 통과됐지만 비준서 기탁 등 일정 기간이 지나야 협정당사국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어, 다음주 모로코에서 열리는 제22차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2)에서 우리나라의 발언권 위축 우려가 나온다.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이 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파리협정 비준안 찬성 토론을 했다. [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쳐]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은 파리협정 비준동의안 찬성 토론에 나서 “파리협정 비준은 우리 아이들에게 더 나은 지구를 물려주기위해 이뤄야할 일”이라며 “세계적인 기후변화대응 시작을 20대 국회의원들과 함께 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의원들을 독려했다.

함봉균 에너지/환경 전문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