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망경]4차 산업혁명을 위한 최우선과제

4차 산업혁명이 화두다. 이미 혁명이 시작됐다는 사람도 있고 아직은 준비 과정이라는 사람도 있다. 분명한 것은 4차 산업혁명이 모든 나라에 새로운 기회가 된다는 점이다.

과거 세 차례 산업혁명이 이를 증명한다. 영국은 기계혁명을 바탕으로 열강의 지위를 공고히 했다. 미국은 전기를 앞세운 대량 생산으로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이 됐다.

4차 산업혁명은 제조업, 생명과학 등 산업 전 분야와 일상생활에 일대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핵심은 인공지능(AI), 로봇, 5세대(5G) 이동통신 등 정보통신기술(ICT)이다. 클라우드, 빅데이터 같은 현재 기술에 AI 및 5G 등 신기술이 결합해 4차 산업혁명을 이끈다.

우리나라는 ICT 수준이 높지만 4차 산업혁명 준비도는 떨어진다. 세계경제포럼(WEF, 일명 다보스포럼)이 발표한 `4차 산업혁명 준비 정도`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25위로 나타났다. 기술 수준은 23위, 노동시장 부문은 83위다.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인재도, 교육 체계도 부족하다는 의미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컨트롤타워를 중심으로 체계를 갖춰 준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ICT 중심으로 산업 혁신을 이끌고, 법·제도를 정비할 전담 부처가 필요하다. 당장 지금부터 4차 산업혁명에 맞춰 ICT 거버넌스(정부 조직 개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 가운데 하나는 `융합`이다. 산업 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융합이 활성화된다. 단순한 ICT 육성 기능만으로는 부족하다. 현재 미래창조과학부의 기능 가운데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필요한 부분은 강화해야 한다. 선택과 집중을 위해 불필요한 기능은 과감히 이관 또는 독립을 검토해야 한다.

내년은 대통령선거의 해다. 상반기면 대선 주자 윤곽이 드러난다. 대선 주자는 혁신 전담 부처가 국가 미래를 짊어진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차기 국정 계획 구상에 결코 빼놓아서는 안 된다.

안호천 통신방송 전문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