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차 산업혁명 대응과 신산업 육성을 위해 개방적 경쟁 환경 조성과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창의적 인력양성 방안 등을 연내 도출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3차 신산업민관협의회`를 열고 신산업 정책방향을 논의했다고 7일 밝혔다.
협의회에는 공동 의장인 주형환 산업부 장관과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경제, 금융, 신산업 민간 전문가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협의회는 지난 4월 발족 이후 4차 산업혁명 등 산업 변화에 대응한 정책 청사진을 준비해 왔다.
이번 회의에서는 산업연구원(KIET)과 한국개발연구원(KDI) 중간보고를 토대로 대책 방향성과 정책 과제를 수렴했다. 정부는 이번 협의회 의견 수렴 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응방향(가칭)`을 금년말 발표할 예정이다.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4차 산업혁명 진화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 자칫 큰 변화 흐름을 놓치면 경쟁국에 뒤처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그간 다양한 정책을 통해 긴급처방이 필요한 부문부터 대응해왔으나,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협의회에서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주요 변화로 스마트화, 서비스화, 플랫폼화, 친환경화 등 4대 메가트렌드를 제시하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여러 미흡한 점이 있으나, 세계적인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를 비롯해 반도체와 자동차 등 강력한 제조기반을 보유해 충분한 기회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 4차 산업혁명 대응 기반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규제 없는 개방적 경쟁환경 조성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창의적 인력양성 시스템 구축 등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정부 지원제도는 선택, 집중, 개방을 원칙으로 스마트공장 등 제조혁신 확산이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또 산업별 전략은 제품개발 중심에서 제품과 서비스를 포괄하고, 융합 얼라이언스로 협력 틀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신산업 육성을 위해) 실패를 용인하고 외부와 파트너십 확대를 통한 협업문화 확산 등 기업들의 일하는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라며 “대대적인 네거티브 규제 개선 시행과 벤처기업 판로개척을 위한 유통·금융 등의 과감한 제도개선을 제안했다
양종석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