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직후에 안보와 경제 현안을 긴급 점검하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가동했다.
정부는 극단적인 미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운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으로 국내외 안보와 금융·외환 시장 불확실성이 커진 것에 주목했다. 이에 따라 그 영향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과도한 변동성이 나타나는 즉시 신속하게 안정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안보와 통상 현안을 긴급 점검하는 한편 거시·미시 경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연쇄 회의를 이어 갔다.
청와대는 9일 트럼프 대통령 당선 직후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경제·안보 분야 대책 마련에 나섰다.
청와대 관계자는 “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 평가하고 대응 방안 마련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지난 5일에도 NSC 상임위를 열어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시나리오별 후속 조치 등을 논의했다.
청와대는 대내외 경제·안보 불확실성이 더 커진 만큼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경제부총리 자리를 놓고도 고심에 빠졌다. 유일호 부총리 후임으로 임종룡 현 금융위원장을 내정했지만 야당과의 갈등으로 인선 절차에 진전이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총리 인선 문제와 별개로 새 경제팀은 하루라도 빨리 일할 수 있도록 국회 협조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오후 긴급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어 거시 및 실물경제 대책 중심으로 현안을 점검하고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유 부총리는 “금융·외환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한 시장안정 조치를 신속하고 단호하게 추진하겠다”며 “수시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어 시장정보를 공유하고 안정 조치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외화표시 외평채 발행, 거시건전성조치 탄력적 운영, 민간부문 외화자금 조달 등 외화자금 유입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또 “트럼프는 인프라 투자 확대, 제조업 중심 정책, 화석에너지 등 자원개발 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분야에서 양국 상호 이익을 향유할 수 있도록 교역·투자 확대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이날 오후 통상차관보 주재로 한·미 통상 현안 긴급점검회의를 열어 미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철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요구 가능성 등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또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 수입국에 대한 보복관세 부과 움직임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책도 점검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의 수입규제 강화 가능성에 대비해 민관합동 공동대응 체제를 공고히 하고, 양자 및 다자 차원 대응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며 “미국 통상정책 동향을 지속 모니터링 하고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관계부처와 협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양종석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