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美 대선]트럼프 당선, `망중립성` 세계화에 제동

도널드 트럼프 당선 이후 세계 영향력이 높은 미국 통신·방송 정책 방향도 관심이다. `망 중립성`에 제동이 걸리고, 구글·페이스북 등 인터넷 기업보다 통신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쪽으로 무게가 실릴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 언론은 트럼프가 통신·방송 산업에서도 특유의 `럭비공` 행보를 이어 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트럼프는 선거 기간에 AT&T의 타임워너 인수에 대해 부정 입장을 취한 것 외에는 버락 오바마 정부의 망 중립성 원칙 등에 대해 이렇다 할 입장을 취한 적이 없다.

미국 벤턴 공익미디어 재단은 8일(현지시간) “트럼프는 정치 쟁점 이외에는 통신방송 산업에 대해 아무런 입장이 없었고, 복잡한 기술 문제에 대해선 무시하는 태도를 취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트럼프는 오바마 정부의 정책 과제인 `망 중립성`에 대해선 제동을 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오바마 대통령은 구글과 페이스북이 주도하는 인터넷 산업을 국가 성장 동력으로 삼기 위해 망 중립성 원칙을 앞세워 보호했다.

미국연방통신위원회(FCC)가 콘텐츠에 따른 인터넷 트래픽과 속도 차별을 금지하자 미국 통신사업자연합회인 US텔레콤이 소송을 제기할 정도로 갈등을 빚기도 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망 중립성 원칙을 도입한 이후 유럽연합(EU)도 망 중립성을 보장하는 규제를 만들고, 한국도 2013년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트럼프는 시장 자유를 최대한 보호하는 극단 입장인 데다 역대 공화당 정책을 고려해도 망 중립성은 유지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정관영 변호사(법무법인 정률)은 9일 “트럼프는 인터넷 산업을 대폭 키우려 한 오바마 정부와는 반대길을 가는 것은 명확해 보인다”면서 “공화당 정부가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망 제공사업자인 통신사 쪽으로 힘이 실릴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진단했다.

트럼프가 어떤 정책을 펼친다 하더라도 세계 통신·방송 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된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통신사의 한 임원은 “통신·방송 규제는 시장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라고 해서 극단의 자유나 규제 정책으로 가기 쉽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