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게임사가 한국 게임규제 정책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우용보 중국 유엘유게임(ulugame) 대표는 지난 19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추계 게임학회 학술대회에서 △한국 성인게임(온라인게임, 고포류게임) 월 결제한도 50만원 △유료 소셜카지노게임 불허 △법령에 명시하지 않은 자의적 규제가 `엉터리`라고 주장했다.
우 대표는 “중국은 청소년 게임 규제를 별도로 둬 성인용 게임은 따로 (결제한도 등) 규제하지 않는다”면서 “금액 규제를 없애면 서비스가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 대표는 “성인게임 운영에 자율권을 주면 사업자는 청소년게임에서 더 철저히 자율규제를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셜카지노게임 불가 정책은 “세계인들이 모두 하는 게임을 한국인만 못하고 있다”며 “소셜카지노에서 세계 5위 사업자 더블유게임즈는 한국 증시에 상장한 한국 회사인데 한국에서 서비스를 하지 못하는 것은 아이러니”라고 지적했다.
우 대표는 △성인게임 결제한도 50만원 △유료 소셜카지노 금지가 법령에 명시된 규제가 아니라는 점을 제일 큰 문제로 꼽았다.
국내 성인게임 서비스는 게임물관리위원회 심의사항이다. 해당 규제를 법령에 정하지 않았지만 지키지 않으면 서비스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 한국 정부가 자의적인 잣대로 콘텐츠 산업을 규제한다는 것이다.
우 대표는 “한국에서 활동하는 해외 사업자들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 법령에 없는 가이드라인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본국에 보고할 때도 어려움이 많아 차라리 해당 규제를 법령에 적어 명확한 근거를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게임 규제에 따른 제재가 형사처벌이라는 것은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꼽혔다. 반형걸 넥스트로우 변호사는 “사전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에 이용자가 접속하거나 이벤트 등 게임물 내용을 수정할 때마다 신고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라면서 “시스템 오류로 이용등급을 지키지 못해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반 변호사는 “창작에 집중해야 할 개발자가 `처벌 유무`만 따지는 환경에서 좋은 게임물이 나오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은 등급분류를 위한 심의가 대부분이고 이마저도 민간이 담당해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라면서 “일어나지 않는 일에 예방차원으로 규제를 만들지 않는다”고 소개했다.
안길한 태평양 변호사는 “한국 게임규제는 극단적인 포지티브 규제”라면서 “빠르게 트렌드가 변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어렵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안 변호사는 현행법상 유료 게임머니 구매가 가능한 소셜게임이나 이용한도 설정이 없는 게임물 등급뷴류를 거부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규제가 꼭 필요하다면 `입법화`하고 그렇지 않다면 자율권을 주고 사후관리를 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김시소 게임 전문기자 sis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