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국민 담화로 더 불투명해진 우리 경제

12월 2일에 맞춰 돌아가는 `탄핵 시계`가 사흘 전 오후 2시30분을 가리켰다. 이 시간에 박근혜 대통령은 다시 국민 앞에 머리를 숙였다. 지난달 25일, 이달 4일에 이어 세 번째 대국민 담화다.

박 대통령은 2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에 맡기겠다”면서 “여야가 논의해 정권 이양 방법을 알려 주면 그 일정과 법 절차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하야를 명령하는 민심에 대해 진퇴 문제의 공을 국회로 떠넘긴 셈이다.

박 대통령은 또 “지금 벌어진 여러 문제를 국가를 위한 공적인 사업이라고 믿고 추진했던 일이고, 그 과정에서 어떤 개인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면서 “주변 관리를 제대로 못한 것이 큰 잘못”이라고 밝혔다. 국민의 분노를 산 미르·K스포츠 재단, 최순실 국정 농단의 책임을 회피한 것과 다름없는 일이다.

대통령 퇴진 문제가 국회로 넘어오면서 탄핵소추 등 정치 일정이 복잡해졌다. 이를 그대로 받아 새누리당과 야 3당이 논의를 시작하면 대통령 퇴진 문제는 언제 결론이 날지 가늠하기 어렵다. 결국 코앞에 닥친 탄핵을 피하고 시간을 벌어 보겠다는 꼼수가 아니냐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이로 인해 우리 경제의 앞날은 가시밭길을 걷게 됐다. 해마다 4분기면 호조를 보인 수출은 크게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소비 절벽은 어느새 현실이 돼 내수는 쪼그라든 상태다. 1300조원 시대를 맞은 가계부채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이 된 지 오래다.

대외 상황은 최악을 향해 치닫는다. 중국은 우리 국정 혼란을 틈타 전방위 무역 규제를 퍼붓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미국도 보호무역을 내세워 강도 높은 압박을 예고한다. 우리 기업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더욱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내년 세계 경제의 호조를 전망하면서도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이전보다 0.4%포인트(P)나 낮출 정도로 경제 위기에 대한 우려를 던진다.

지금 우리 경제는 컨트롤 타워가 있어도 대내외 악재 대응이 쉽지 않다. `한 지붕 두 경제 사령탑` 해결이 급하지만 청와대 리스크로 두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3차 대국민 담화를 통해 대통령 퇴진 문제가 국회로 넘어오면서 경제는 뒷전이 될 게 뻔하다. 우리 경제의 앞길이 더욱 불투명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