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력도매가격(SMP)이 떨어져도 신재생에너지 전력 판매 수익은 줄지 않는다. 발전공기업 등 신재생발전 의무사업자가 SMP와 신재생공급인증서(REC) 가격을 합친 고정가격을 정해 사업자와 장기 거래하게 된다. 들쑥날쑥한 SMP와 REC 추이에 따른 수익 위협이 사라지면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나 의무자 모두 안정적인 수익 예측과 거래를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에너지신산업 융합 얼라이언스 간담회`를 갖고 △신재생사업 경제성 제고 △입지난 해소 △계통접속 인프라 확충을 골자로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대책`을 내놓았다.
가장 주목을 끈 부분은 신재생발전 경제성 제고를 위해 처음 도입되는 장기 고정가격 계약제도다. 지금까지 신재생사업자는 발전설비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SMP로 판매한 요금과 REC를 대형 화력발전사 등 신재생의무자에게 판매한 요금을 합쳐 수익으로 잡는다. 하지만 앞으로는 신재생 사업자와 대형 발전사가 SMP와 REC를 합산한 고정가격으로 20년 내외 장기계약을 하게 된다.
고정가격 거래는 SMP와 REC 가격이 수시로 변하면서 신재생사업이 불안정해지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최근 SMP 하락으로 신재생업계가 수익 감소에 허덕여온 점이 크게 작용했다. 과거 ㎾h 당 200원을 호가하던 SMP는 현재 80원대로 떨어졌다. 그나마 REC 가격이 상승하고는 있지만 반대로 REC가격 지속 상승여부는 이를 구매하는 신재생 의무사업자 부담으로 작용한다.
신재생 사업자와 의무사업자간 고정가격 계약이 이뤄지면 계약당사자간 가격 변동 리스크가 줄어 수익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 그만큼 개인이나 금융권에 가장 강력한 신재생에너지 투자 유인책이 될 수 있다.
태양광 REC 입찰제도인 `판매사업자 선정제도`를 `SMP+REC 고정가 입찰제도`로 확대 개편하고 입찰자격도 현행 3㎿ 이하에서 모든 사업자로 확대한다.
산업부는 주택용 지원금 확대와 주민 참여형 사업 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도 함께 내놓았다.
가정과 학교 태양광 사업은 인센티브가 강화된다.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으로 태양광 설치에 따른 편익이 줄어든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주택용 태양광은 보조금 지원 비율을 최대 2배로 늘린다. 아파트 베란다 등에 설치하는 미니태양광은 기존 지방비 50% 지원만 받았지만, 국비 25%를 추가로 제공한다.
보조금 지급대상도 모든 가구로 확대한다. 학교 옥상 태양광은 옥상 임대료를 10분의 1 수준으로 낮춰 활성화한다. 2020년 기준 주택은 70만호, 학교는 3400개교에 태양광을 설치할 계획이다.
입지난 문제는 주민참여 모델로 풀어나갈 방침이다. 지역주민을 신재생사업 주주로 참여시켜,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일정 규모 이상 신재생사업에는 주민 지분 참여시 REC 추가 가중치도 부여한다. 같은 신재생사업이라도 주민 주주가 있으면 더 많은 수익을 받게 된다. 현재 민원발생으로 지연중인 11개 사업(900㎿)이 주민참여 사업으로 전환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각종 입지 규제는 국토부·환경부 등 유관 부처, 지자체와 협의해 적극 풀어나가기로 했다.
전력계통 연동 문제는 10월 1㎿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무제한 계통접속을 허용했지만 최대 17개월까지 대기가 밀려있는 상황이다. 이를 6개월까지 대기 단축시킬 계획이다. 1㎿ 이상 신재생 사업도 2018년까지 계통접속을 허용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지원 대책으로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1차 에너지 대비 4.5%(2015년 기준)에서 2025년 11%까지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민원과 투자 조달, 계통 접속 문제 등으로 지연 중인 828개 사업(3GW 규모)도 재가동될 것으로 기대했다.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정책이 착실히 이행된다면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당초 계획에 비해 10년 정도 앞당겨질 것”이라며 “태양광·풍력도 2025년에 선진국 수준인 72%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조정형 에너지 전문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