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권한대행 체제가 국정을 맡게 되면서 기존 과학기술 관련 정책이 어떤 변곡점을 만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근혜정부 내내 강조됐던 과학기술·중소기업 정책이 정치적 비난 여론에 밀려 무조건적 퇴보의 길을 걸을지 모른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박근혜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기존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를 통합해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했다. 이전 이명박정부와 달리 정보통신기술(ICT) 등 과학기술 융성 정책에 방점을 찍고 국가 경쟁력 상승을 위한 핵심 부처로 삼겠다는 것이 미래부 신설 취지였다.
기초연구보다는 눈에 보이는 산업화 기술, 단기 성과에 치중한다는 비판이 있었지만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지원도 활성화됐다.
미래창조과학부 등에 따르면 박근혜정부 R&D 예산은 박근혜정부 출범 초 17조1000억원을 기록한 이후 올해 19조1000억원, 내년 19조4000억원(예산안)까지 줄곧 오름세를 보였다.
올해 초에는 통수권자가 직접 과학기술 R&D 지원을 챙긴다는 상징성을 두고, 대통령이 주재하는 `과학기술전략회의`를 운영하기도 했다.
과기전략회의는 올해 초 미래 우리나라 주요 먹거리가 될 역점 R&D 사업 `9대 국가전략프로젝트`를 선정, 추진하기도 했다. 9개 과제 가운데 인공지능, 정밀의료 등 6개 과제 본 사업이 내년 시작된다. 다만 자율주행차와 스마트시티 연구개발(R&D) 과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해 다시 기획 과정을 거쳐 재추진될 전망이다.
과학기술 기반 산업화 기조인 `창조경제` 역시 구체화됐다.
정부는 전국 17개 지역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두고 연구기관·중소기업 R&D 성과를 산업으로 연계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이번 국회 탄핵안 가결, 권한대행 체제 전환으로 전체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충격 또는 위축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미래부는 `그 동안 업무를 계속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진행하던 정책들에 대한 추동력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과기전략회의는 지난 8월 2차 회의 이후 최순실 사태로 추가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면서 9대 국가전략프로젝트 세부 작업도 `올스톱`이다.
과학기술계 내에서는 `낙인찍기`를 경계해야 한다는 의견도 대다수다.
기존 정책에 실패 사례, 비효율적 부분이 있지만, 모두를 `나쁜 것`으로 치부하면 우리나라 과학기술 성장에 좋을 게 없다는 것이다.
한 정부출연연 관계자는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기존 과학기술 정책 모두를 실패한 결과물로 낙인 찍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걱정된다”면서 “현재 권한 대행 체제를 통해 합리적으로 공·과를 가리는 과정이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김영준기자 kyj85@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