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양자 산업 육성에 팔을 걷어붙였다. 양자암호통신 기술 경쟁력 제고는 물론 산업 생태계를 조성, 지속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등 양자산업 최강국으로 발돋움하는 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은권 의원(새누리당)은 12일 국회에서 주최한 `퀀텀 기술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정책세미나에서 양자산업 지원을 위한 `양자정보통신 기술개발 및 산업화 촉진법안(이하 특별법)` 제정을 공식화했다.
이 의원은 “미국, 중국, 일본 등 세계 각국이 양자산업 투자를 확대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개별 법률 이상의 특별법으로 전폭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확산되고 있다”면서 “특별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자 산업은 양자역학에 기반을 두고 정보를 저장, 검색, 전송, 처리하는 기술을 활용하는 산업이다. 빠른 연산 속도와 뛰어난 보안이 특징이다.
양자센서와 양자부품 등 다양한 산업에 적용이 가능,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블루오션`으로 평가받는다.
5장 41조문으로 이뤄진 특별법에는 양자정보통신 기술 육성 추진체계, 기반 조성, 신산업 육성 등을 망라한다.
이 의원은 “양자컴퓨터와 양자응용계측·소자, 양자정보통신 등 양자 산업 육성 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전문 인력 양성, 양자산업 진흥 시설 조성,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4차 산업혁명의 주요 신산업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특별법 제정으로 양자산업에 통합 지원과 기술 개발 촉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자 분야 연간 연구 지원 예산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세계 17위에 그쳤다. 양자 기술력은 선진국 대비 5~8년 뒤처졌다.
이 의원은 “양자기술 보유는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에 버금가는 차이를 만들어낼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다”면서 “ICT 산업 경쟁력을 회복하려면 양자정보통신 같은 신성장 산업의 동력 확보가 필수”라고 말했다.
양자산업 특별법 제정은 2013년 이후 여러 차례 시도됐지만 결실을 맺지 못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양자정보통신 등 양자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보기술(IT) 10대 핵심 기술 지정, 미래 10대 유망 기술 지정, K-ICT 전략 2016 수립, 양자정보통신 중장기 추진 전략 수립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내놨다.
<양자특별법 주요 내용 <자료 : 이은권 의원실>>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