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이어 여당도 '우병우 방지법' 추진…김성태, 국조 청문회 증인출석 강화
김성태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 국정조사 특별위원장이 이른바 우병우 방지법을 추진해 이목이 집중된다.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 국정조사 특별위원장인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국정조사 증인의 출석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오늘(1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통신사 등에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주소·출입국 사실·전화번호 제공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국회사무처의 요청으로 관할 경찰서장에게 동행명령 집행에 협조하도록 했으며, 국회사무처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번 국조특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청문회 출석요구서가 처음 송달된 지난달 27일 이후 집을 비워 도피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거세졌다.
이에 지난 13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청문회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오는 22일 청문회에 참석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을 중심으로 국회의 동행명령에도 국정조사에 불출석하는 증인의 처벌을 기존 벌금형에서 징역형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동일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야당에 이어 여당에서도 국정조사의 증인 출석의무를 강화한 법 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함에 따라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숙 기자 esh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