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발전 방안 확정을 앞두고 열린 토론회에서 권역폐지에 대해 미래부와 케이블TV가 팽팽한 논쟁을 벌였다.
최명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유료방송 발전 방안으로 방송 발전 가능한가` 토론회에서 케이블TV 권역폐지에 대해 미래부, 케이블TV, IPTV 등 각계 의견이 충돌했다.
이날 케이블TV는 생존권이 걸린 문제라며 권역폐지 반대를 고수했다. 재산권 침해, 지역성 훼손, 공정 경쟁 저해, 망 활용 비효율성 등 여러 측면에서 우려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한상혁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국장은 “케이블TV 인수합병은 지역 사업권 가치를 고려하기 때문에 일반적 시장 가치 대비 높게 책정된다”며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케이블TV SO의 총 누적 설비 투자 금액은 2조886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시장 가치 평가와 투자는 독점적 사업을 영위하는 영업권을 보장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권역이 폐지되면 지역성 또한 훼손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가격 경쟁 때문에 자연스럽게 지역 채널 제작비는 축소돼 질적 하향 평준화가 우려된다는 설명이다.
중복 투자와 망 활용 비효율성이 늘어나는 점도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 국장은 “케이블TV 사업자 권역별 홈패스율이 90%로, 망 구축 완료 단계라 새로운 사업자가 진입하면 중복 투자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미래부는 권역폐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손지윤 미래부 뉴미디어정책과장은 “유료방송 발전 방안 두 가지 틀은 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라며 “권역문제 등 방송 산업은 규제가 많아 이 부분을 풀어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 권역폐지가 통신사 인수합병을 위한 것은 아니라고 못 박았다. 손 과장은 “정부가 등을 떠민다고 기업이 인수합병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권역이 폐지되면 사업을 잘 할 수 있는 케이블TV 사업자도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사업자가 자유로운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케이블TV를 경쟁 사각지대로 내모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SK브로드밴드도 권역폐지에 찬성했다. 김성진 SK브로드밴드 CR전략실장은 “국내 방송시장은 재도약을 위한 획기적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현재와 같이 파편화된 경쟁구조에서는 미래 전망이 불투명해 적극적 투자에 나서기를 주저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KT 이외 사업자는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지 못해 콘텐츠 차별화 등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유료방송 규제 체계를 동일서비스-동일규제 원칙에 기반해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