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결산]<에너지>에너지신산업, 허물어지는 규제 장벽

발행일 : 2016-12-21 17:00 지면 : 2016-12-22 4면

지난해부터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해 온 에너지 신산업은 올해 하나 둘 성과를 일궈 냈다. 특히 기존에 없던 신기술이 도입되면서 새로운 제도가 만들어지는가 하면 많은 규제도 허무는 결과를 가져왔다.

7월에는 2020년까지 42조원의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1300만㎾에 이르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새로 설치하고, 여기에 에너지저장장치(ESS) 연동을 통해 ESS 시장 파이를 키운다. 전력·가스 검침도 지능형 인프라로 전량 교체한다는 구상이다. 에너지 신산업을 주력 산업을 보완하는 대체 산업으로 육성하고, 국내 기반 확대를 바탕으로 해외 시장까지 개척하기 위함이다.

그동안 철옹성처럼 버텨 온 규제들도 에너지 신산업 육성 앞에선 장벽을 낮추기 바빴다. 특히 각종 규제로 성장이 더디게 진행돼 온 신재생에너지와 ESS 분야에서는 규제 완화가 속도감 있게 전개됐다. 1㎿ 이하 소규모 신재생 설비에 계통 접속이 무제한으로 가능해지고, 절반만 가능하던 신재생 전기 전력거래소 판매도 전량 가능해진 게 대표 사례다. ESS에는 전기요금을 더 할인해 주는 활용촉진요금제 적용 기간이 1년에서 10년으로 늘었고, 신재생과 연동 시 공급인증(REC) 가충치를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됐다.

에너지 신산업 관련 규제 완화와 지원 확대 등 24건의 과제가 완료되면서 투자와 함께 시장도 빠르게 커지고 있다. 올해 말까지 공공과 민간 부문에서 7조원 이상의 에너지 신산업 투자가 진행됐다. 신재생에너지는 지난해 수출 31억달러에서 올해 45억달러로 늘었고, ESS는 1억9000만달러에서 4억달러로 증가했다.

최근에는 전력도매가격과 REC를 합쳐 고정가로 장기 계약하는 제도를 도입하면서 신재생사업자의 수익 안전성으로 제고했다. 입지난은 지역 주민이 주주로 참여하는 사업과 지방자치단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풀어 나갈 예정이다. 특히 농촌 지역은 지역 농협과 협업해 농민 참여형 사업을 추진, 민원으로 지연되고 있는 프로젝트를 주민 참여형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정부는 계획대로 규제 개선이 이뤄지면 태양광·풍력 설비용량 비중이 2015년 32.5%에서 2025년 72%로 확대, 선진국 수준의 신재생믹스가 달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