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도입 이후 모바일 기반 새로운 산업과 서비스가 대거 등장, 데이터 트래픽이 폭증했다. 정부는 2012년부터 모바일데이터 수요을 예측, 이동통신사와 통신 관련 산업이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2012년 모바일광개토플랜1.0을 수립한 이후 5G, 신산업, 공공, 위성주파수까지 포괄한 올해 `K-ICT스펙트럼플랜`으로 발전시켜 왔다. 주파수 공급계획은 2012년에 비해 140배 증가했다.
롱텀에벌루션(LTE) 이전까지 주파수 정책은 2G CDMA, 3G WCDMA 등 국제 표준이 정한대로 비어 있는 주파수를 정비해 계획을 마련하고, 사업자에 분배하는 역할이 주 임무였다.
그러나, 2012년 LTE가 상용화되자 상황이 달라졌다. LTE 상용화 이후 모바일 트래픽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국내 모바일데이터트래픽은 2011년 12월 9900TB에서 LTE 도입 이후인 2013년 12월 8만4000TB로 10배 가까이 증가한다.
트래픽 폭증에 대비, 체계적 주파수 계획을 수립하는 일이 과제로 부상했다. 모바일 바람을 타고 초고화질 방송, 위성 등 통신을 제외한 다른 분야에서도 주파수 수요가 급증하기 시작해, 통신용 주파수를 미리 확보하는 일이 중요해졌다.
이같은 문제의식에 따라 2012년 1월 옛 방송통신위원회는 모바일광개토플랜1.0을 확정했다. 2020년까지 600㎒ 폭 LTE 주파수를 확보해 LTE 서비스를 차질없이 제공하도록 하는 게 목표였다. 700㎒ 대역과 1.8㎓ 대역 등을 새로운 LTE 주파수로 지정하고, 이통사에 경매를 통해 공급했다.
2013년 출범한 미래창조과학부는 같은해 연말 모바일광개토플랜2.0을 수립했다. 모바일 데이터트래픽이 정부 예상치를 벗어날 정도로 폭증하자, 더 많은 이통용 주파수를 선제 확보하려는 계획이었다. 2022년까지 1㎓폭 이상 이동통신 주파수를 추가 확보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2.6㎓ 대역을 추가 확보해 공급했다. 2.5㎓ 등 LTE-시분할(LTE-TDD) 등 새로운 기술방식도 반영했다.
이후 무선통신 트래픽증가속도는 가팔라졌다. LTE에 비해 40배 빠른 5G 이동통신이 등장하고, 스마트홈·공장, 자율주행차와 드론 등 산업 각 분야에 무선통신 수요가 발생했다. 모바일 트래픽은 2026년 5036PB(페타바이트, 1TB의 1000배)로 증가할 전망이다.
미래부는 이같은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해 K-ICT 스펙트럼 플랜을 마련했다. 이동통신 중심이던 이전 주파수계획을 5G, 산업생활, 공공, 위성주파수 등 산업 전 분야로 확장했다. 2026년까지 총 40㎓폭 신규 주파수를 공급해 전체 84㎓ 폭을 통신용으로 확보한다. 모바일광개토플랜1.0이 계획한 주파수량에 비해 140배 증가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K-ICT 스펙트럼 플랜은 예측하기 어려운 모바일 트래픽 증가 추세에 대응해통신과 관련 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