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의 산업은행, 기업은행 공기업 지정 추진과 관련 해당 은행 노조가 반발했다.
산업은행 노조는 17일 성명서에서 “기재부는 산은의 공기업 지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산은 노조는 경쟁국과 통상 마찰 발생, 대외경쟁력 약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기업으로 지정되면 산은이 대우조선해양에 출자전환을 한 것을 두고 일본, 유럽연합(EU) 등이 보조금 이슈를 제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산은 노조는 “산은의 구조조정 관련 금융지원은 통상마찰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면서 “기재부에 보고·협의 후 승인을 받느라 구조조정 타이밍을 놓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기업은행 노조도 이날 성명서에서 “기은이 공기업으로 지정되면 정부 지침과 가이드라인에 얽매여 좌지우지되는 `허수아비 공기업`이 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기재부는 산은과 기은을 종전 `기타공공기관`에서 `공기업`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타공공기관은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과 달리 정부 경영평가를 받지 않고 이사회 운영, 임원 임명 등에서 자율성이 보장된다. 기재부는 느슨한 감독이 대우조선해양 사태 등을 야기한 만큼 감독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재부는 매년 1월 말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등 공공기관 신규 지정과 해제, 분류 변경 등을 결정한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