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단호한 대응과 세계무역기구(WTO) 중심의 다자통상체제 강화를 역설했다.
22일 산업부에 따르면 주 장관은 지난 20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포럼을 계기로 열린 `WTO 통상장관회의`에 참석, 이 같은 방안을 제안했다.
회의는 오는 12월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제11차 WTO 각료회의 성과 도출 방안 등을 논의했다. 29개 WTO 회원국 통상장관과 WTO 사무총장, WTO 일반이사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주 장관은 회의에서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일부 국가의 양자무역체제 선호 경향 등으로 WTO 다자체제가 도전받는 상황에서 자유무역에 대한 흔들림 없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일부 자유무역 부작용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실직자 재훈련과 재취업 등 무역조정지원제도(TAA)와 같은 국내지원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 장관은 또 제11차 WTO 각료회의에서 회원국 간 의견이 수렴된 분야 중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국경 간 전자상거래 가이드라인 작성을 위한 작업계획 마련 △WTO 분쟁해결시스템 강화 △기술규제(TBT) 비관세장벽 관련 모범규제관행(GRP) 채택 등을 제안했다.
국경 간 전자상거래는 단계별 규범이 복잡하고 상이하므로 기본적이고 합의가 용이한 상품분야에서 WTO 차원의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작업계획에 합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보호무역주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WTO의 사법기능 강화가 필요하므로, 분쟁해결 절차 신속화와 효율화를 위한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조직과 인력도 확충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각종 기술규제가 무역을 저해하는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므로 기술규제 준비, 도입, 집행 등 단계별로 각국이 따라야 하는 모범규제관행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WTO 주요국 통상장관들은 이번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제11차 WTO 각료회의에서 성공적인 성과 도출을 위한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우리나라도 보호무역주의 대응과 다자무역체제 강화를 위한 노력에 적극 기여할 계획이다.
한편 주 장관은 캐나다, 멕시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인도 통상장관들과 WTO 사무총장과도 양자 협의를 갖고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양종석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