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은 30일 박근혜 정권의 `성과연봉제 강제도입`을 반대한다며 노동 정책의제를 제시했다.
이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성과연봉제 강제도입 작살내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성과연봉제는 근로자 지위에 중대한 영향(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미치기 때문에 노사합의에 따라 도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공공기관과 금융권의 성과연봉제 강제도입에 반대한다고 전했다.
이 시장은 “효율성보다 공공성이 중요시되는 분야에서 어떤 임금제도가 적합한지 좀 더 논의가 필요하며 노사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과연봉제는 임금을 근속연수와 직급이 아닌 한 해 개인별 성과에 따라 차등을 둔다. 박근혜 정부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6월 10일 공기업 30곳과 준정부기관 90곳 등 120여개 공공기관에 강제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했으나 무효소송과 도입 중지가처분신청이 빗발치고 있다.
이 시장은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면 조직 내 경쟁이 심화되고 사용자 측 입지가 강화되며 노동강도는 점점 세지게 된다”면서 “시간이 지나면 노무비 총액이 축소돼 총임금이 전반적으로 하향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수 논객인 전원책 변호사도 해외에서 공공기관과 금융권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가 큰 부작용을 겪었다고 지적할 정도”라며 “성과연봉제는 근로자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노사합의에 따라 도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