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라인]정부조직 개편 `나비효과`

중소 정보기술(IT) 업체 임원인 친구가 힘들다고 넋두리를 늘어 놨다. 영업 부진이 심각해서가 아니다. 사업 수주 기회가 눈앞에 즐비하지만 전문 인력을 구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고 하소연이다. 초급은 물론 중급, 고급 인력 모두 마찬가지란다.

친구는 이명박(MB) 정부 때문이라고 했다. MB 정부가 옛 정보통신부를 해체, IT 전문 인력 맥이 끊겼다고 봤다. 정부가 IT를 등한시하는데 우수 인재가 IT에 입문하지 않는 게 당연하고, 숙련된 인재는 IT를 떠났다는 것이다.

정통부 해체가 IT 인력의 선순환 구조 붕괴로 이어졌다고 타박했다. 당시에는 몰랐지만 세월이 지나 후폭풍을 체감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세한 변화나 작은 사건이 추후 예상하지 못한 엄청난 결과로 이어지는 `나비효과`의 일종이라고 주장했다.

추론이 합리에 맞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100% 근거가 없다고 할 수도 없다.

탄핵 정국 이후 차기 정부 출범이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곳곳에서 새로운 정부 조직에 대한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유력 대선 후보도 정부 조직 개편을 거론하는 등 공론화 단계에 진입했다. 과거에도 새로운 정부 출범을 앞두고 정부 조직 개편이 공론화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낯설지 않다.

지금까지 새 정부가 출범하면 개혁과 혁신을 어젠다로 정부 조직 체계를 바꾸곤 했다. A부처가 B부처로 축소되거나 C부처가 D부처로 확대되는 등 대수술이 다반사였다.

그러나 이전 정부의 비능률을 일소하지 못했다. 부처 전문성과 정책 연속성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주관 부처가 달라지면서 정책 수요자의 혼선도 비일비재했다. 조직 개편 이후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문제도 불거졌다.

최근 대통령 선거 주자를 비롯한 정치권 정부 조직 개편 논의를 보면 과거 역사를 반복할 가능성이 있다. 특정 부처를 부총리급으로 격상한다거나 기존 부처를 2~3개 부처로 쪼개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한다.

전문가 사이에서는 최근 `칸막이식` 조직 개편에 앞서 `정치`와 `시대` 철학이 전제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 조직을 어떻게 바꿀지에 앞서 미래 대한민국 전략 수립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차기 정부가 앞으로 5~10년 이상을 내다보고 그림을 그려야 한다는 주문이다.

분명한 건 대한민국이 당면한 리더십 부재와 경기 침체는 원인이 아닌 결과로, 순간 스쳐 지나가는 가벼운 감기가 아니라 만성화된 치명성 고질병이다.

정부 조직 개편에 앞서 대한민국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어떻게 누적됐는지, 앞으로 이를 어떻게 해소할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절실한 시점이다. 그리고 조직을 짜야 한다.

차기 정부가 안팎의 위기를 돌파하는 최선의 전략은 조직 개편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과거에 대한 평가, 단기간의 성과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방향 본질에 대한 철학에 있다. 정부 조직 개편이 먼 훗날 누군가에겐 어마어마한 `나비효과`로 회귀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하길 바란다.


김원배 통신방송부 데스크 adolf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