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도 해외 진출 기업을 돌려세우는데 박차를 가한다.
정부가 해외에 진출한 기업을 국내로 `유턴`하는 회귀 정책을 추진한다. 해외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을 조사한 후 외국인 투자기업 수준의 파격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미국과 독일 등 선진국도 최근 자국 기업의 해외 공장을 유턴시키는 `리쇼어링`에 나서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 등을 위해 연매출 100만달러 이상인 3500여개 해외 제조법인을 유턴하기 위해 전수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산업부는 우선 4월까지 3500여개 해외 제조 법인 전수 조사로 `돌아올 기업`을 찾는다. 중소기업에 초점을 맞춘 제조업 유턴을 효과가 큰 대기업까지 확산시키는 게 핵심이다. 유턴 기업에 세제·입지 혜택을 패키지로 주기 위한 관련 법 개정도 검토한다.
산업부는 현재 주요 대기업을 개별 방문, 인터뷰하고 있다. 중소·중견기업에는 설문조사를 실시, 4월까지 완료한다. 산업부는 한국으로 유턴하는 기업에 외국인 투자기업 수준의 인센티브 패키지를 지원한다. 패키지 지원은 투자 규모와 신규 고용 규모에 따라 세제, 입지, 고용, 규제 특례 등을 포괄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노동집약형의 중소업체 중심이던 제조업 유턴을 대기업군으로 확대하기 위해 전수 조사하고 있다”면서 “조사 결과를 취합해 필요한 지원 패키지를 구체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필요하다면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유턴법)`을 개정하는 것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2년 이후 해외로 나갔다가 돌아온 제조업 유턴은 총 85건에 불과하다. 갈수록 빈도가 줄어드는 추세다. 2013년 37건에 이르던 제조업 유턴은 지난해 9건으로 줄었다. 업종별로도 보석, 신발 등 노동집약형 경공업이 주로 복귀했다. 값싼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해 중국에 진출한 업체가 복귀하는 사례(78건)가 92%나 됐다.
정만기 산업부 1차관은 “현행 제조업 유턴 정책은 대기업을 사실상 배제하고 있다”면서 “대기업 유턴에 대해 외국인투자 기업에 상응하는 과감한 지원 패키지를 마련, 연내에 성공 사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만지작거리는 유인책은 세제, 투자보조금, 고용보조금 등이다. 유턴 기업 지원 제도는 조세 감면, 투자보조금, 고용보조금, 인력 지원 등 다양하지만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부는 기업 규모와 업종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 쪽으로 제도를 개선한다. 유턴법 개정도 중요한 축이다. 정치권에서도 수도권 입지 규제 완화와 산업단지 우선 입주 조항 등을 유턴 기업 요구에 맞춰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산업부 관계자는 “해외 제조 법인 전수 조사와 연구 용역 등으로 유턴법 개정 사항을 발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도별 국내 유턴기업 현황]
[업종별 국내 유턴기업 현황]
[유턴기업 지원제도 현황]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양종석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