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계가 개별 아이템 확률과 실제 획득 횟수를 공개하는 `확률형 아이템(캡슐형 유료 아이템)` 규제 대응 방안을 내놨다. 영업 비밀까지 공개하는 등 자율 규제 강령을 공개했다.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K-iDEA)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건강한 게임 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 강령 선포 및 평가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자율 규제 강령에 따르면 게임사는 확률형 아이템 판매 때 개별 확률 또는 등급별 확률을 공개해야 한다. 등급별 확률을 공개할 때 희귀 아이템 개별 확률 또는 출현 현황을 공개하고, 일정 기준에 도달한 이용자에게 희귀 아이템을 보상 제공하는 등 추가 조치를 의무화했다. 게임 기획 시 게임 진행에 필수인 아이템은 확률형 아이템으로 팔지 못한다.
`확률형 아이템`은 구매 시 정확한 내용물을 알기 어렵게 만든 온라인·모바일게임 내 상품을 통칭한다. 국내 모바일게임의 주요 매출원이다. `리니지2레볼루션` 같은 역할수행게임(RPG)은 이런 비즈니스 모델로 한 달에 2000억원 이상 매출을 올렸다.
확률형 아이템에 이용자 불만이 이어지면서 2월 현재 국회에 관련 법안 3개(정우택·노웅래·이원욱 의원 발의)가 묶여 있다.
법안은 개별 아이템 확률을 공개하거나 10% 미만 확률이 있는 아이템은 판매 금지를 강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게임업계는 기업 영업권 침해 등을 이유로 자율 규제가 먼저 시행돼야 한다고 맞섰다.
협회는 2015년 7월 확률형 아이템 자율 규제 방안을 마련, 시행했다. 지난해 11월부터 학계 전문가, 소비자단체, 정부기관, 게임업계, 이용자 등 16명으로 구성된 정책협의체를 추가 운영했다.
정책협의체 좌장을 맡은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용자 의견을 수렴해 더욱 강화된 자율 규제 방안을 모색했다”면서 “알권리 충족과 산업 보호 균형을 고려, 개선안을 도출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강신철 K-iDEA 협회장은 “모든 참여사가 엄중한 책임감으로 자율 규제 강령을 준수하는 것은 물론 건강한 게임 문화 조성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협회는 자율 규제 이행 현황을 감독하고 사후 관리할 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 평가위원으로 분야별 전문가 6명을 위촉했다. 참여사 대상 설명회와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7월 1일 시행한다. 협회 관계자는 “국회에 자율 규제 선행의 필요성을 계속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확률형 아이템 자율 규제 개선안 ※출처:K-iDEA>
김시소 게임 전문기자 sis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