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TF를 발족시켰다.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확률형 아이템 관련한 실무 논의에 착수했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내용을 포함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
-
문체부, 확률정보공개TF 발족... 연내 시행령 입법 절차 추진2023-03-24 10:55
-
문체부 '확률형 아이템' 시행령 TF, 24일 킥오프... 이상헌 "게이머 의견 반영해야"
문화체육관광부가 확률정보공개 TF를 구성하고 24일 첫 회의를 진행한다. 게임산업법 개정에 따라 내년 3월부터 확률형 아이템 관련 규제 시행을 앞두고 학계와 업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 세부 시행령을 마...
2023-03-20 15:52 -
中서브컬처 게임 등 해외 게임 18종, 확률공개 자율규제 미준수
무기미도와 뉴럴 클라우드 등 국내에서 인기를 끈 중국 서브컬처 게임을 비롯해 해외 게임 18종이 여전히 확률형 아이템 관련 자율 규제를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 자율규...
2023-03-20 14:30 -
내년 3월부터 게임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 불이행 시 법적 처벌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 확률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법 공포 1년 후인 내년 3월부터 게임을 제작·배급·제공하는 자는 게임물과 홈페이지, 광고·선전물마다...
2023-02-27 18:29 -
국회 문체위,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결... 문체부도 새 진흥계획 추진
문화체육관광부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를 도입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3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는 게임물과 온라...
2023-01-31 15:33 -
'확률형 아이템 규제' 국회 문턱 통과... 이용자 보호-게임산업 육성 밸런스 확보가 관건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규제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확률형 아이템 정의와 확률정보공개·표시 의무화가 골자다. 법을 어길 경우 정부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2023-01-30 17:39 -
'뽑기' 지고, '패스' 뜬다... 게임사 구독형 수익모델 주목
구독형 패스 서비스가 게임업계 새로운 비즈니스모델(BM)로 주목받고 있다.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소비재 유통 분야 구독경제를 채택하는 게임사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게...
2023-01-11 13:15 -
[콘텐츠칼럼]게임의 확률형 아이템, 법적 규제만이 해결책인가
게임의 확률형 아이템 확률 정보를 법적으로 공개하는 내용을 포함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이 지난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되었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반대의견으로 게임업계의 자율규제가...
2023-01-02 18:00 -
해외 게임 15종,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외면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가 온라인·모바일 상위 100위권 게임을 대상으로 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개 여부를 발표했다. 11월 기준 총 15종(온라인 2종, 모바일 13종)의 게임물이 자율규제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
2022-12-21 15:53 -
'확률형 아이템' 규제 게임법 개정안, 법안소위 계류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를 골자로 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또다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자율규제가 잘 이뤄지고 있음에도 법제화하는 건 산업에 피해를 준다는 반대의견이 제기되면서...
2022-12-20 17:40 -
한동훈 "디지털콘텐츠계약법, 게임 '확률형 아이템' 조작 등에 법적 책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민법에 디지털콘텐츠계약법(디콘계약법)이 도입되면 확률형 아이템(이른바 가챠 게임) 관련 거짓 정보 제공과 확률 조작 등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16일 법무부 페...
2022-12-16 22:22 -
국회, '확률형 아이템' 게임법 심사 연기... 12월 중 소위 추가 개최
게임 속 뽑기 아이템 확률 정보 공개 의무화를 골자로 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게임법 개정안) 관련 국회 법안 심사가 미뤄졌다. 국내 게임사 핵심 수익모델(BM)로 손꼽히는 확률형 아이템 관련...
2022-12-09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