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통령 선거 예비주자들이 `4차 산업혁명`을 자신의 핵심 어젠다로 삼았다. 4차 산업혁명이 저성장 늪에 빠진 우리나라 경제에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데다 미래 지도자 이미지 형성에 가장 시의 적절한 주제이기 때문이다.
후보별로 실행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타당성조차 검토되지 않은 `표 몰이용 공약`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20일 주요 대선 주자 공략을 비교 분석한 결과 4차 산업혁명을 `기회`와 `위기` 가운데 무게중심을 어디에 둘지에 따라 확연한 방향 차이를 보였다. 4차 산업혁명을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고 국가 성장 동력 기폭제로 활용해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성남시장,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 신설 등 정부 주도형 대응에 의견을 함께했다. 반면에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안희정 충남도지사 등은 민간 주도형을 강조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정부가 나서서 `제2 벤처붐`을 일으켜 창업생태계 활성화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신설,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확대, 과학기술 정책을 총괄할 국가 컨트롤 타워 재구축 등이 핵심 공약이다. 또 앞으로 5년 동안 초·중등학교 소프트웨어(SW) 교사 1만명 양성, 세계 최초 초고속 사물인터넷(IoT)망 구축이라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안철수 전 대표는 “4차 산업혁명은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전 대표는 교육혁명, 과학기술, 공정경쟁구조 확립으로 창업 국가를 이뤄야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안희정 지사도 정부가 기획하고 시장을 끌고 가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는 입장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정부는 개별 기업이 해결할 수 없는 인프라 구축과 마중물 지원 등 민간 혁신을 지원하는 체계로 탈바꿈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단기 과제로 `원칙 있는 규제 혁신`, 중기 과제로 `연구개발(R&D) 생태계의 창조 기반 조성`, 장기 과제로 `창조적 인재 육성 체제 구축`을 내걸었다.
이재명 시장은 다른 후보와 달리 기술 진보에 따른 일자리 감소 대비책에 초점을 맞췄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창업 지원에 방점을 찍고, 남경필 지사는 경기 도정에서의 창업 지원 성공 사례를 앞세우며 실행력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무원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대선 주자들이 민간과 정부 주도형을 이분법으로 생각하는 것은 소모성 논쟁”이라면서 “각기 역할 규명을 정확히 하고 한국형 4차 산업혁명에 맞춘 구체화한 성과 목표와 실증할 수 있는 타당성 고민 등에 더 집중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표>주요 대선 주자별 4차 산업혁명 공약 내용(후보는 가나다순)
자료: 각 후보 캠프 공약자료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