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망경]4기 방통위, 실효성에 방점을

4기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인선이 시작됐다. 김석진 위원 연임이 결정됐다. 더불어민주당도 최종 후보 선정이 한창이다. 이달 추천 절차를 완료하고 임명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상반기에 새로운 방통위가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상임위원 임기는 3년이다. 지난 3년 동안 3기 방통위는 지상파 방송 재송신 가이드라인, 지상파 초고화질(UHD) 방송 허가,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결합상품 관련 규제 등 다양한 정책을 내놓았다.

시장과 소통하면서 방송 독립성과 통신 시장 안정화에 기여했다. 그러나 정책 실효성이 부족했다. 재송신 가이드라인과 관계 없이 지상파 방송사와 유료방송은 갈등과 협상을 반복하고 있다.

서울 신도림 테크노마트에는 여전히 페이백이 성행하지만 단속 손길은 미치지 못한다. 통신사업자는 유통망에서 진행되는 일이어서 어쩔 수 없다는 변명만 되풀이한다.

새로 구성될 4기 방통위는 지상파와 종편 재허가·재승인, 수신료 등 공영방송 재정 투명성 강화, 통합 시청률 도입 등 굵직한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5월로 연기된 지상파 UHD 방송의 첫 방송 성공과 전국 확대라는 임무도 짊어졌다.

정책 성공 실행을 위해서는 `실효성`에 초점을 둬야 한다. 3기 방통위의 일부 방송통신 정책은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동시에 책임감도 강화해야 한다. 지상파 UHD 방송 연기는 방송사 말만 믿고 준비 현황을 제대로 감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방송 공익성과 공공성 보장, 방송·통신 균형 발전을 담당한다. 4기 방통위 임무가 막중하다.

안호천 통신방송 전문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