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국내복귀(U턴)기업지원위원회`를 장관급 기구로 격상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국내복귀기업지원위 위상과 역할을 강화해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에 힘을 싣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상반기 리쇼어링 정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용기 의원(자유한국당) 등 10명은 국내복귀기업지원위 위상과 역할을 격상시킨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위원장을 현행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서 장관으로 격상하는 게 골자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차관급은 위원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법률상의 근거도 명확히 했다. 현재 시행령에 있는 위원회 설립 근거를 법률로 명시했다.
정용기 의원실 관계자는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는 현재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근거를 뒀다. 산업부 1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어 아무래도 유관 부처 협의에서 동력이 약하다”면서 “법률에 확실히 근거를 두고 위원장도 장관에 맡기는 것이 주된 내용”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 U턴 기업은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다. 정용기 의원실이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받은 `U턴 기업 지원법 개선 방안 입법조사회답`에 따르면 우리나라 U턴 기업은 2013년 37곳에서 2014년 16곳, 2015년 9곳으로 줄었다. 지난해 8월 기준 5곳만 우리나라로 U턴했다.
그나마 우리나라로 U턴한 기업은 노동집약 산업에 기반을 둔 기업 비중이 많았다. 2012년 이후 우리나라로 U턴한 기업 81곳 가운데 49곳은 쥬얼리, 신발, 섬유 관련 업종이다.
우리나라도 대기업 등 굵직한 리쇼어링 사례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강하게 나온다. 산업부는 3500여개 해외 제조 법인을 전수 조사하는 등 `한국판 리쇼어링` 정책 마련에 나선 상태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연구원, 관련 전문가와 함께 면밀한 검토를 거쳐 상반기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이 갖는 포괄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다각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기업 업종별로 기대 효과가 달라 정밀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위원회에 힘을 실어주려는) 법안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 “리쇼어링에 관한 것은 정밀한 정책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기업 해외 진출을 무조건 나쁘게만 볼 수는 없고 양면성이 있다”면서 “관련 전문가와 다각도로 검토해 각론을 다듬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