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대(5G) 이동통신 네트워크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 이동통신 3사에 2018년까지 5G 주파수를 공급하고, 과도한 부담 없이 빠르게 망을 구축하도록 할당대가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9일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 주최로 열린 `4차 산업혁명과 5G선도국 진단`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신 교수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가상현실(VR) 등 4차 산업혁명 주요 신사업은 `초고속·초저지연·초연결`이라는 5G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생태계가 조성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 신산업에서 앞서기 위해, 이통사가 5G망을 조기 구축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우선 과제로, 미래창조과학부가 계획한 5G 주파수 공급을 앞당길 것을 주문했다.
미래부는 `K-ICT 스펙트럼 플랜`을 통해 2018년까지 28㎓ 대역 1㎓ 폭을 우선 공급하고, 2021년까지 28㎓대역 좌우 인접대역, 또는 다른 대역을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신 교수는 이 같은 계획을 수정, 2018년 28㎓ 대역 3㎓ 폭을 한 번에 공급할 것을 제안했다.
신 교수는 “5G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사업자당 최소 800㎒ 폭이 필요하다”며 “이통사가 5G 구축에 앞당겨 활용하도록 28㎓ 인접대역 2㎓ 폭을 2018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방식 개선도 주문했다.
현행 전파법령상 주파수 할당대가는 주파수 활용 매출액 3%로 한다고 정하고 있지만, 경매 등 효과로 실제 납부금액은 5%대에 이르고 있다.
새로운 할당대가 기준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5G 주파수 할당대가를 산정방식에는 △기대 위험과 기대 수익간의 비율 △총 주파수 등을 고려한 사업자 규모 △관련 기술 및 서비스 개발 비용 등을 고려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현재 산정방식으로는 5G에 사용되는 고대역·광대역폭 주파수의 할당대가 산정 시 할당대가가 매우 높아질 것”이라며 “과도한 주파수 할당 대가는 결과적으로 투자 위축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진단했다.
신 교수는 5G 서비스 초반 전국망을 한번에 갖추기보다는, 일단 테스트베드 성격의 망을 갖출 것을 제안했다. 그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망 구축의무를 최소화, 이통사가 5G 킬러 서비스 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수립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동통신 3사는 네트워크 진화 계획을 설명했다. SK텔레콤은 2015년 5G 글로벌 혁신센터를 설립하고, 5G 커넥티드카를 시연하는 등 개발 현황을 소개했다. KT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 선보일 서비스를 소개했다. LG유플러스는 도심과 고속도로, 교외 지역 등을 구분한 5G 네트워크 구축계획을 설명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