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대(5G) 이동통신 네트워크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 이동통신 3사에 2018년까지 5G 주파수를 공급하고, 과도한 부담 없이 빠르게 망을 구축하도록 할당대가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9일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 주최로 열린 `4차 산업혁명과 5G선도국 진단`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신 교수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가상현실(VR) 등 4차 산업혁명 주요 신사업은 `초고속·초저지연·초연결`이라는 5G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생태계가 조성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선제 네트워크 기반을 조성해 서비스를 창출하는 `파괴적 혁신 시장` 창출 정책을 채택하되, 이통사 투자시 위험 요소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 지원을 제안했다.
최우선 과제로 미래창조과학부가 계획한 5G 주파수 공급을 앞당길 것을 주문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K-ICT 스펙트럼 플랜`을 통해 2018년까지 28㎓ 대역 1㎓ 폭을 우선 공급하고, 2021년까지 28㎓대역 좌우 인접대역, 또는 다른 대역을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신 교수는 이같은 계획을 수정, 2018년 28㎓ 대역 3㎓ 폭을 한 번에 공급할 것을 제안했다.
신 교수는 “5G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사업자당 최소 800㎒ 폭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통사가 실질적인 5G 사업 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28㎓ 인접대역 2㎓ 폭을 2018년에 동시에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방식 개선도 주문했다.
현행 전파법령상 주파수 할당대가는 주파수 활용 매출액 3%로 한다고 정하고 있지만, 경매 등 효과로 실제 납부금액은 5%대에 이르고 있다.
새로운 할당대가 기준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5G 주파수 할당대가를 산정방식에는 △기대 위험과 기대 수익간의 비율 △총 주파수 등을 고려한 사업자 규모 △관련 기술 및 서비스 개발 비용 등을 고려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현재 산정방식으로는 5G에 사용되는 고대역·광대역폭 주파수의 할당대가 산정 시 할당대가가 매우 높아질 것”이라며 “과도한 주파수 할당 대가는 결과적으로 투자 위축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진단했다.
신 교수는 5G 서비스 초반 전국망을 한번에 갖추기보다는, 일단 테스트베드 성격의 망을 갖출 것을 제안했다. 그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망 구축의무를 최소화, 이통사가 5G 킬러 서비스 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수립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동통신 3사는 5G 투자비용과 이익에 대한 공정한 질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형도 SK텔레콤 상무는 “이통사가 막대한 비용을 들여 투자한 망을 바탕으로 플랫폼·콘텐츠 사업자만 이익을 취하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희수 KT 상무는 “5G 시대에는 융합서비스를 바탕으로 다양한 새로운 이해관계자가 나타날 것”이라면서 “요금체계와 투자분담을 위한 근본적 패러다임 변환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박형일 LG유플러스 전무는 “5G 시대 주파수 등 규제체계는 기존 체계에 얽메이지 않고, 사업자 자율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오상진 평창동계올림픽 국장은 “5G 주파수 할당대가를 논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현실로 다가왔다는 증거”라면서 “5G를 보는 관점에서 정부와 업계, 전문가가 일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