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성적표가 65점으로 마무리 됐다.
핵심 국정과제로서는 초라한 성적표다. 경제민주화 과제는 박근혜 정부 2년차부터 동력이 급격히 떨어져 3~4년차에는 거의 진전이 없었다. 경제계는 차기 정부에 꾸준한 경제민주화 정책 추진을 주문했다.
13일 정부와 경제계에 따르면 경제민주화 국정과제(입법과제) 20개 가운데 입법이 완료된 것은 13개로 65%를 이행했다.
정부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 금산분리 강화 등 13개 과제를 완료했다. 반면에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설치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담합·재판매가격유지 관련 집단소송제 도입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 △금융·보험사 주식 의결권 제한 △독립적 사외이사제 구축과 소수주주권 강화 등 7개를 완수하지 못 해 차기 정부 과제로 넘어가게 됐다.
경제민주화 과제 추진 동력은 1년여 만에 급격히 떨어졌다. 박근혜 정부는 취임 첫 해인 2013년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 등 굵직한 과제를 완수했다. 그러나 이듬해부터는 이렇다 할 성과를 보여주지 못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2013년에만 입법과제 8개가 국회를 통과해 경제민주화 추진에 탄력이 붙었다”며 “그러나 이듬해부터 여야 의견 차이, 재계 반대 등으로 입법과제 추진이 더뎠다”고 말했다.
과제가 지지부진한 원인으로 국회 합의 지연과 경기침체가 꼽힌다. 경기가 하향 곡선을 그리며 정부가 경제 민주화보다 경제 활성화에 정책 초점을 맞췄다는 평가다.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 등 일부 과제는 최근 정치문제 연루 의혹을 받으며 추진 동력이 떨어졌다.
업계는 차기 정부에 지속적 경제민주화 추진을 주문했다. 박근혜 정부처럼 역대 정부도 집권 초기와 달리 점차 경제민주화 의지가 약해졌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재벌 개혁 등 경제민주화 공약이 대중에 어필할 수 있는 정책이라 후보 시절이나 집권 초기에는 관심이 많고 성과도 내지만 점차 의지가 약해지기 마련”이라면서 “꾸준한 경제민주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