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경제·산업은 성장과 분배 모두 확연히 실패했습니다. 앞으로 경제 하강 추세가 계속돼 2025년 경제성장률이 0%에 수렴할 것으로 봅니다.”
안현호 전 지식경제부 차관은 우리 경제가 이미 심각한 위기에 봉착했다고 진단했다. 일본이 2005년에 성장률 0%대에 들어선 것에 비춰 우리나라도 2025년 성장률 0%대에 진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일본은 이제 회복기를 맞았지만, 우리는 추락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는 경고다.
안 전 차관은 15일 서울 종로구 신영기금회관에서 최근 펴낸 '한·중·일 경제 삼국지2: 새로운 길을 가야 하는 한국 경제' 출판회를 가졌다. 책에서 우리 산업·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짚었다. 우리나라와 뗄 수 없는 중국·일본 경제 영향까지 꼼꼼히 분석했다.
'한·중·일 경제 삼국지2'는 위기에 직면한 한국 경제를 바꿀 정책 대안제시에 방점을 뒀다. 안 전 차관은 대안 마련을 위해 지난 년 동안 경제 전문가와 매주 한 번꼴로 만나 대안을 구상했다. 이 책은 2013년 펴낸 '한·중·일 경제 삼국지'의 후속편인 셈이다.
안 전 차관은 중국 추격으로 우리 주력산업 위기가 이미 현실화됐다고 봤다. 그는 “메모리 반도체 분야를 제외하고는 중국이 우리나라를 10년 내에 추월할 것”이라며 “우리가 중국에 공급하는 비교우위 아이템을 30개 만든다면 성장동력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 전 차관은 한·중·일 3국중 우리가 4차 산업혁명 대응에 가장 부실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일본은 지난 3년간 정부와 출연연, 대학, 기업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치열하게 연구했고, 중국도 '제조업 2025'로 국가차원 대응 계획을 수립했다”며 “우리만 4차 산업혁명 영향에 대한 고려가 없고, 기회만 이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우리 경제 새 성장동력으로는 △혁신 중소·중견기업 △부품·소재·장비분야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을 꼽았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국가전략 수립도 강조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