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차기정부 정보통신기술(ICT) 전담부처 설립 논의에 탄력이 붙고 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한 차기 정부의 과제와 정부조직 개편 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민주당이 ICT조직개편(안) 마련을 위해 3회에 거쳐 진행한 정책 토론회 마무리 차원에서 진행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차기정부가 ICT 기능을 집중하되, 융합생태계를 위한 지원역할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차기정부 ICT 정부조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ICT 규제와 진흥간 조화를 이루고, 역할 집중을 통한 전략 마련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차기정부는 ICT 경쟁력 강화, 정책집행 효율성 강화, 산업별 전문성 강화, 정책 실행성 확보 등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원칙을 수립한 이후 정부조직형태를 구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ICT 규제 정책은 생태계내 역할과 영역에 중점을 둔 '수평적' 규제로 전환을 주장했다. 그는 “융합이 진행되면서 특정 인프라와 단말기, 서비스가 언제나 연관 관계를 유지하게 될 것이라는 가정은 근거를 잃고 있다”면서 “차기정부 조직 체계는 기능별로 규제정책 수립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형태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정훈 연세대 교수는 소프트웨어 역량 강화와 이를 뒷받침할 벤처 지원정책 강화를 주문했다.
모 교수는 “우리나라는 1990년대 MP3와 CDMA 등 혁신기술을 주도하던 국가에서 2010년대 아이폰과 인공지능(AI) 등 혁신을 추격하는 국가로 바뀌었다”며 “글로벌 기술 주도권이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이동한데 따른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자율적이고 창의적 아이디어가 꽃피우기 위해선 중소기업, 소프트웨어 중심의 문화가 필요하다”면서 “차기 정부는 과거 김대중 정부와 같은 수준으로 벤처기업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기정부 ICT 부처에 대해 혁신 주도보다 산업 생태계 지원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성엽 서강대 교수는 “ICT 부처는 산업 혁신을 뒷받침할 지원 기능 중심으로 가야 한다”면서 “국가 ICT 융합 확산이 과제이므로 기획, 예산 기능은 기획재정부가 갖되, ICT전담부처는 기술정책 부분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ICT 기능을 집중하되, 현행 미래창조과학부처럼 과학과 ICT 결합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정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박사는 “정부조직개편 논의가 지나치게 ICT 또는 과학기술 등 개별 기능 중심으로 가고 있다”며 “중요한 것은 융합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므로 과학과 ICT를 포괄하도록 현행틀을 유지한 채 정책을 확장적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정상 민주당 방송통신정보 수석전문위원은 “토론 내용을 바탕으로 ICT정부조직개편안을 완성할 것”이라면서 “민주당 정책위 차원에서 ICT 독임제부처 설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