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중(對中) 투자·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최근 불거진 통상 관련 애로를 파악하고 대응방안 수립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주형환 장관 주재로 '한중통상민관협의회'를 열고,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통상 관련 애로사항을 점검했다.
참석 기업들은 최근 중국의 기업 조사 증가와 통관·검역 강화 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중국 소비자 인식 악화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또 비관세장벽과 수입규제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 대응과, 실제 피해가 발생한 분야에 대한 지원도 요청했다.
주 장관은 제기된 애로사항을 중국과 협의하고,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무역협회에 이미 설치된 '대중 무역애로 신고센터' 외에 추가로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를 개소해 관련 법령 교육·설명회와 컨설팅 지원을 강화한다. 또 양자 및 다자 채널을 통해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이미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접촉선을 통해 관광·유통분야 중국 조치에 대해 이의제기하는 서한을 송부한 바 있다. 또 중국 조치가 한중 FTA와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규범에 위배되는지 검토하고 국제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전예방, 자금지원 등을 통해 우리 기업 경영 안정화를 적극 지원한다.
주 장관은 “우리 기업에 대한 부당한 대우에 대해 중국측에 적극 이의를 제기하는 한편, 대중 협력과 소통의 끈도 놓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비즈니스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양종석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
